지역별 체육시설 분포 비교 분석과 확충 방안 = (A) study of various plans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local sports activiti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existing local sports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별 체육시설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인구를 예측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의 확충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체육 시설 분포의 비교 분석과 지역별․종목별 참여 인구수, 신규체육시설의 소요량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제반 정책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 비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역별 분포비교를 토대로 지역별 체육시설의 수요 예측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이다. 이는 체육시설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안적 공급체계를 갖게 하는 정책적 함의가 될 것이다.

￭ 먼저 지역별 체육시설의 분포 비교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는 1등급이 서울과 부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체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1등급이 서울을 위시한 부산, 대전, 경기 등으로 인구수나 경제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 높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기존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이에 우리는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지역을 등급분류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공공체육시설에서 3, 4등급을 보인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체육시설에 있어서는 1, 2등급을 보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 두 번째로 지역별‧종목별 참여인구수와 향후 소요될 체육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 참여인구수 예측결과에서는 수영, 테니스, 골프 등의 참여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헬스나 에어로빅 등은 그 증가율이 5% 정도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장기적 참여인구수 예측의 경우는 체육활동 참여율의 변화에 있어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지역은 체육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특히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부산, 대구, 충북 등의 지역은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광주, 경기, 경북 등의 지역은 체육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은 참여율의 변화가 일정치 않고, 전남은 비록 미세하게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 증가율의 변화가 크지 않아 참여율의 변화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종목별 참여인구수 예측결과는 수영의 경우 2010년에 약 1,000만명의 인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볼링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점차 참여율이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의 2/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테니스는 미세하나마 참여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골프의 경우는 참여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의 약 10배에 가까운 인구가 골프를 즐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헬스는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어 202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48만명 정도의 인구만이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어로빅은 비록 지역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참여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배드민턴은 수영과 함께 현재 가장 인기있는 종목의 하나이지만 1998년의 참여희망율에는 따로이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여율 희망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율 추세라면 약 520만명 정도의 인구가 배드민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넷째, 지역별‧종목별에 따른 신규 체육시설 소요량은 볼링과 헬스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규 수요량이 많아 약 1만개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전체적으로 수영과 배드민턴장이 약 4천여개, 테니스와 에어로빅장이 약 2천여개 등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볼링과 헬스장은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재정지원이나 홍보 등을 통해 신규 및 기존체육시설에 대한 공급 방안 등 체육시설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 변화 특성을 반영한 시설 공급계획의 수립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변화는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수요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시설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전반적으로 수영은 전체의 21.5%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니스나 골프에 대한 참여 희망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시설공급계획의 수립이다 ;
체육활동 참여율의 변화에 있어 특히 중요시해야 될 지역은 정체상태에 있는 지역과 하락추세, 혼돈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될 것이다. 사실 체육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수요변화 추세에 따른 공급결정보다는 일정수준의 정책적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된다면 당연히 체육활동 참여율이 100%가 되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 차원에서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체육선진국의 체육활동 참가율 수준으로 정책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조사와 자료의 축적이다 ;
체육관련 자료는 체육행정 담당 주체의 위상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등이 시기별로 다르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정책의 수립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종목별 참여율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문화관광부의 국민 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참여율에 일관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고, 대상 종목도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추정식의 도출을 위한 논리적‧통계적 추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체육시설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다 ;
향후 우리나라의 체육수요는 급격한 증가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제 등 체육시설의 수요 증가를 예견할 수 있는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영은 1998년 현재 약 150만명에서 2010년에는 약 1,000만명, 2020년에는 약 1,2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수영장을 어떻게 여하히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다섯째, 시설 공급정책의 다양성 확보이다 ;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시설은 아마도 설치나 관리비용이 낮으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에 공급정책의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 스포츠로의 확대 여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논란거리가 있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국내의 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시설도 보다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의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이다 ;
지역간 격차는 특히 볼링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등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민에게 동등한 체육활동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지역격차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일곱째 적정 공급원단위에 대한 연구 노력 필요이다 ;
종목별 적정 공급원단위는 국민에게 합리적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종목별 적정 공급 단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결과도 찾아 볼 수 없고, 더욱이 담론적 수준의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미래의 수요 예측과 예측된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적정 공급단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연구를 위한 좀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기존 시설의 활용성 증진 방안의 모색이다 ;
지역별로 이용밀도의 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것이 지역의 시장경제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용밀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의 저이용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수요에 따라 신규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통해 기존시설의 활용성, 즉 시설별 이용인구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