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정치참여 특성 : 수요자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S. Korea : their experience of the netizen-initiated bottom up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 정치참여의 유형은 기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과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 모델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의 노사모의 활약을 비롯하여, 탄핵반대운동 그리고 황우석 사태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 수요자 중심 온라인 참여모델이 활성화된 것은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주도형 정보화전략은 단기간에 온라인 정치참여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둘째, 정치개혁과 정보화의 동시 진행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증대하였다. 셋째, 탈유교적 다원주의와 스마트몹(smart mob) 세대의 등장은 온라인 정치참여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공급자 중심 온라인 정치참여 모델은 정치과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남아있으며 시민에게로의 권력분산이나 권력이동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의제설정권한부터 네티즌이 장악하는 수요자 중심모델의 경우 정책산출의 비효율성과 포퓰리즘의 우려를 담고 있다. 결국 두 모델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정치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두 모델의 접점은 정부와 정치엘리트가 수요자 중심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론의 장과‘분별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존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