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사회복지의 연결다리로서 한국형 약물법원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류범죄는 처벌과 재발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회전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가의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사법과 문제해결법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공동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캐나다와 영국처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과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계발될 한국형 약물법원은 교정과 사회복지의 연결점을 찾아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호유기적, 역동적이면서 연속성 있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기관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직간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노력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의 포괄성과 적합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하며, 각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효과적, 전문적으로 협력, 지원,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약물법원 모델의 계발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