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대중정책 변화와 미-중관계 : 전략적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 Prospects on Sino-American Relations under Bush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시대통령의 취임 과 함께 미국은 현실적(realistic)이고 일발적(unilateral)인 외교노선을 중심으로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시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클린턴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는 달리 현실세계에서 신냉전을 우려할 정도로 양국간의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사일 방어계획(MD: Missile Defense Plan)과 ABM조약 폐기의 추진, 미국의 군사개혁과 군사전략의 수정,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문제, 대만총통 천수이볜과 티벳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 허용, 그리고 과거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대만 정책 등 부시가 취임 초기에 추진하였던 정책들은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갔으며, 2001년 4월 1일 미-중간의 항공기 충돌사건은 미-중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 보다는 상호불신과 불안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미-중관계는 새로운 세기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협력과 조화는 세계-특히 동북아-안보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평가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89년 이후의 미-중관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미-중관계의 방향을 분석해 보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중관계에는 양국간의 구조적인 갈등과 경쟁이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경쟁은 1990년대에서 보여지듯이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요소에 의해 진정되어 왔다. 또한 돌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협력의 논리와 타협에 의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미간의 경쟁 · 갈등구도도 제한적 ·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거쳐 협력의 국면으로 회복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지는 최근 미국 정찰기 충돌사건의 해결과 함께 미-중간의 군사접촉을 제한적이나마 재개하고, 중국의 WTO가입문제에 대하여 미 · 중 양국이 의견일치에 도달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중국의 올림픽 유치 결정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對中정책의 목표가 중국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성숙한 국가로 전환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대중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경쟁 · 갈등요소에 대한 강조 보다는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거시적인 대중전략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더 균형있는 대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의 전환
• III.미-중 경쟁의 주요이슈: 미국의 MD추진과 대만문제
• IV.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의 향방: 협력관계의 부각
• 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