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와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조사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문제,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종합적 관리 부재였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 주체의 전환, 동의서 징구의 문제 보완, 토지소유자 인센티브 부여, 지적불부합지 전면 조사 및 사업 대상지구 관리 등 개선을 통해 전면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o propose an effectiv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earch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various statistics and docu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subject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consent, the lack of incentives for landowners, and the lack of comprehensive management. In conclusion, landowners applied for cadastral surveys directly, the landlord-led cadastral resurvey project of the landowner promot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ng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supplementation of consent clause, land owner incentive, the cadastral survey of all parcel, and cadastral resurvey district management cadastral survey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론적 배경
• 3.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4.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해설"

3 김재명,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21 (21): 47-62, 2013

4 박영민,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갈등 해결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5 박문재,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6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2013

7 KDI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2011

9 국토교통부,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16

10 신순호,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27-24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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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종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 불복제도에 관 한 법적 쟁점- 지적재조사 관련 행정쟁송 사례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1 : 363-38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