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과세관청 쌍방이 준수해야 할 신의칙 = Principles of Good Faith of Tax Payer’s & Tax Autho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신의칙은 원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원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공법관계인 거주자와 과세관청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조세법률관계의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신의칙의 의의 및 성격ㆍ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문제ㆍ국세기본법 제15조와 동법 제18조와의 관계, 적용요건 및 각 적용효과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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