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II.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 제 1 절 지역협력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6
• 제 2 절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11
• 제 3 절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과 광역도시계획 14
• 제 4 절 성장관리 (growth management)로서 의 광역도시계획 /21
• III. 우리나라의 현행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 /25
• 제 1 절 제도 도입의 배경 /25
• 제 2 절 추진체계 및 계획의 성격 /32
• 1. 계획체계상의 지위 및 성격 /32
• 2. 수립 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38
• 3. 계획의 범위 /43
• 제 3 절 계획내용의 포괄성 /46
• 제 4 절 조정기제의 실효성 /51
• 제 5 절 유사법령과의 연관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52
• IV.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사례분석
• 제 1 절 해외사례 분석 /63
• 1. 포틀랜드 도시권 /63
• 2. 런던 대도시권 /68
• 3. 토론토 대도시권 /74
• 4. 해외사례의 평가 /81
• 제 2 절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83
• 1. 협력계획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83
• 2.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92
•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평가 /100
• 4. 성장관리 수단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103
• V. 결 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