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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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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3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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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 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 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 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 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 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 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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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 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 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 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 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 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 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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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3
      • Ⅰ부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및 복지 인식
      • Abstract 1
      • 요 약 3
      • Ⅰ부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및 복지 인식
      • 제1장 서 론 9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5
      •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22
      • 제2장 이론적 배경 25
      • 제1절 사회배제 개념 27
      • 제2절 사회배제 측정 33
      • 제3절 현 정부 포용복지정책 51
      • 제3장 해외 사례 61
      • 제1절 일본 63
      • 제2절 미국 97
      • 제3절 독일 133
      • 제4장 사회배제 실태와 국가 간 비교: EU를 중심으로 159
      • 제1절 EU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한 비교 161
      • 제2절 사회배제 특성별 분석 168
      • 제3절 시사점 178
      • 제5장 소득 181
      • 제1절 분석 개요 183
      • 제2절 소득배제: 횡단분석 186
      • 제3절 소득배제: 동태분석 197
      • 제4절 시사점 202
      • 제6장 노동 205
      • 제1절 분석 개요 207
      • 제2절 노동시장 배제 현황 209
      • 제3절 노동시장 배제 동태 변화 217
      • 제4절 시사점 231
      • 제7장 주거 233
      • 제1절 주거배제 개념 235
      • 제2절 주거배제: 횡단분석 237
      • 제3절 주거배제: 동태분석 248
      • 제4절 시사점 252
      • 제8장 건강 255
      • 제1절 사회배제와 건강 257
      • 제2절 2017년 기준 배제지표 분석 262
      • 제3절 동태적 분석 266
      • 제4절 시사점 279
      • 제9장 사회참여(문화, 여가) 281
      • 제1절 사회배제에서의 문화와 여가 고찰의 필요성 283
      • 제2절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84
      • 제3절 소득과 지역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92
      • 제4절 시사점 305
      • 제10장 생애주기별 박탈 309
      • 제1절 박탈과 사회배제 311
      • 제2절 생애주기별 박탈 실태 315
      • 제3절 시사점 333
      • 제11장 결 론 337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9
      • 제2절 정책 제언 343
      • 참고문헌 357
      • 부 록 371
      • 부록 1.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 조사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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