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제도의 법적 문제점 소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전자어음법의 의의와 제정 경위 5
• 제1절 전자어음의 의의 5
• 1. 전자어음의 개념 5
• 2. 전자어음의 문서성 7
• 3. 전자문서의 기능 11
• 제2절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 12
• 1. 전자어음의 법적성질 이론 12
• 2.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17
• 3. 전자등록제도와의 차이 19
• 제3절 전자어음법의 제정 21
• 1. 어음제도 폐지 논의 21
• 2. 전자어음법의 제정 22
• 3. 입법 취지 24
• 4. 전자어음법과 어음법 25
• 제4절 전자어음거래의 특징 26
• 1. 진정성 26
• 2. 무결성 26
• 3. 부인방지 27
• 4. 기밀성 28
• 제5절 외국의 전자어음법 29
• 1. 미국과 영국 29
• 2. 독일 30
• 3. 일본 31
• 제3장 전자어음행위 32
• 제1절 전자어음 발행 32
• 1. 요건 32
• 2. 전자어음발행의 효력발생 38
• 제2절 전자어음의 배서 42
• 1. 배서 방법과 방식 42
• 2. 이중유통 금지 45
• 3. 분할양도 45
• 제3절 전자어음의 선의취득 46
• 1. 선의취득 요건 46
• 2. 전자어음법 제14조와 선의취득의 효과 54
• 제4장 전자어음의 지급관련 법적 문제 58
• 제1절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58
• 1. 전자어음의 보증(전자어음법 제8조) 58
• 2. 지급제시 방법(전자어음법 제9조) 58
• 3. 어음 소멸(전자어음법 제10조) 59
• 4. 지급거절(전자어음법 제12조) 60
• 5. 소구(전자어음법 제13조) 61
• 제2절 전자어음의 지급과 소멸 62
• 제5장 전자어음의 위조 및 변조 63
• 제1절 전자어음의 원본성 63
• 제2절 전자어음의 위조 65
• 제3절 전자어음의 변조 68
• 제4절 전자어음관리기관 72
•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개념 72
• 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의무 73
• 제6장 결론 80
• 참고문헌 84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