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실패와 미국 의회의 감독: 9/11 위원회와 WMD 위원회의 활동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9/11테러와 이라크의 WMD 보유에 관한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는 진상조사의 기구, 조사 형식, 활동,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두 정보실패의 진상조사를 추진했던 의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당파성(partisanship)에 의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이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9/11테러와 이라크 WMD의 정보실패에 대한 정보감독은 이런 당파적 태도와 분위기는 정보실패의 성격,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의회 내의 역학관계 변동 등의 결정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정보수요자와 정보생산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두 부류의 정치적 책임자들은 의회의 정보감독 활동에서 전혀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WMD의 정보실패에 대한 진상조사는 9/11 위원회, 1단계 WMD 위원회 그리고 2단계 WMD 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상하원과 부시 행정부가 합의해서 추진한 9/11 위원회가 있었고, 이라크 WMD의 정보실패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전혀 성격이 다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다. 이들 세 가지 진상조사 활동은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 범위, 조사 절차, 결과 발표, 최종 보고서의 내용 등에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는 의원들의 당파적 활동에 기인한다.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파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보실패의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제기되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대통령의 책임이 부각되는 진상조사 활동은 의원들 간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켰다. 또한 의회의 역학 관계는 진상조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2단계 이라크 WMD 위원회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을 서로 다른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보실패의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감독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원들도 양극화된 당파성을 보이면서 정보감독에 임하였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정보위원장들은 과거 가장 중립성과 초당파성을 유지했던 정보위원회가 격렬한 갈등과 반목으로 정보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방해했던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tterns and differences of congressional oversight in three intelligence failure cases - the 9/11 Commission, the WMD Commission, and the US Senate Selective Committee on Intelligence. These inquiry committees differ from one another i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s, the scope of activities, investigation process, the contents of final reports and the release timing of reports. The main factor to make these patterns is the partisan politics of the U.S. Congress.
The lawmakers' partisanship in Senate and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stems from three variables. The first is the liability of intelligence failure. Either intelligence consumer(president and his aids) or intelligence producer(intelligence community) should be a principal actor who is blamed of the 9/11 terror attack and the Iraqi war. As the oversight of the intelligence failure investigated the intelligence consumer, the partisanship among the members of Intelligence Committees increased and the congressional oversight was deteriorated. The second factor is the partisan composition.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inquiry committee was far more likely to happen when the majority of Congress is a president's party. Conversely, the divided rule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generated the severe conflicts in the intelligence committees. The 2006 election shifted the share of Congress, leading to the control of Congress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demonstrated critically the change of oversight activities between the WMD Commission and US Senate Selective Committee on Iraqi WMD. Finally, Bush(son)'s presidency is extremely partisan, so he is characterized as a polarized president who associated himself only with the Republicans while ignoring the Democrats. Also, lawmakers tend to be involved in partisan politics. Legislative oversight in cases of 9/11 terror and invasion of Iraq could not be faithfully executed owing to the partisan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