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은 귀환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한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책 제언으로 한국 국적 취득 요건으로 귀환 재외동포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국내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같은 지원 서비스 수혜 요건으로 복수국적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과 형평에 맞은 건강의료보험료 납부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general public on issues related with overseas Koreans who return to South Korea and support policy for their settlement and to seek rational policy alternatives. Specifically, we cover such topics as granting multiple nationality and basic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returned overseas Koreans aged 65 or older, special screening system of university admissions for overseas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military obligations of congenital multinationals, and ages to allow entry into Korea for draft dodgers. We use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returned overseas Korean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their settlement in Korea.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general public generally has friendly feelings and positive perceptions of overseas Koreans, but they exhibit a very strong disapproval when they become economic burden rather than contributing to Korea, and try to avoid military service or enter university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special statuses. When it comes to issues of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like basic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f social responsibility like military service, the general public considers social contribution and equity more importantly than brotherly love toward overseas Koreans. As policy recommendations,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tighten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actual continuous living in Korea as requirements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and assess more accurately the wealth of multinationals and apply appropriate medical insurance fees before they provide service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Ⅰ. 서론
• Ⅱ. 문헌연구
• Ⅲ. 자료와 연구결과
•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법학연구소 30 (30): 191-228, 2019

2 윤인진,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동아시아연구원 167-189, 2011

3 박혜영,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및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재외동포 이미지 및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PR실학회 11 (11): 98-130, 2018

4 김지혜,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원 11 (11): 37-73, 2018

5 신예원, "한국 현대사 속의 중국동포: 1993년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칼럼에 나타난 ‘민족 담론’ 변화" 한국언론학회 61 (61): 37-86, 2017

6 한희정,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 한국영상학회 17 (17): 43-61, 2019

7 황혜경, "한국 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60) : 411-429, 2014

8 유종열, "한국 고등학생의 재외동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1 (21): 127-144, 2014

9 김나경,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13) : 23-65, 2018

10 서정경,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8 (8): 71-94, 2014

11 신정아, "조선족 여성 재현과 돌봄의 윤리" 인문학연구원 77 : 73-104, 2019

12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문제연구소 (78) : 234-267, 2007

13 윤인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평화문제연구소 27 (27): 31-68, 2015

14 유기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14

15 윤인진, "이중국적법 개정논의의 담론 분석" (19) : 5-31, 2009

16 조일동,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학회 (37) : 31-59, 2015

17 "아시아경제 2008년 7월 21일"

18 "서울경제 2019년 4월 29일"

19 한희정, "서발턴으로서 조선족 여성의 재현: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Missing, 2016)" 한국소통학회 17 (17): 169-202, 2018

20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21 한동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연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2 양은경,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회 24 (24): 194-237, 2010

23 "미주한국일보 2001년 6월 11일"

24 유종열, "미디어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글로벌교육연구학회 8 (8): 3-23, 2016

25 권숙인,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학연구소 17 (17): 33-60, 2008

26 박신규, "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이주의 특징분석 - 사할린 한인 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14) : 151-173, 2019

27 양한순, "다문화주의 시대 귀환 중국동포의 문화적 시민권: 대림동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231-254, 2015

28 "뉴시스 2020년 3월 13일"

29 이정은, "귀환 조선족동포의 인정투쟁과 한국사회 차별의 구조" 165-180, 2017

30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환 이민" 세계한민족문화대전 2018

31 백지원, "국적별 재외동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분석" 3 (3): 25-44, 2011

32 강동관, "국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33 정진아,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인문학연구원 58 : 35-65, 2014

34 홍숙영, "고려인의 귀환과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아시아여성연구원 10 (10): 119-143, 2017

35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학회 18 (18): 447-468, 2017

36 이정은,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비판사회학회 (96) : 402-4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