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方稅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들어가는 말
• Ⅱ.현행 지방세의 체제와 현황
• 1. 현행 지방세체계의 복잡성
• 2. 현행 지방세 세수구조 현황
• Ⅲ. 지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지방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방안
• 1) 재산관련 이전과세와 보유과세의 세 부담 조정
• 2) 세목 체계의 게선
• 3) 정액세율구조의 개선
• 4) 종가세의 확대 적용
• 5) 정책세제의 조정
•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 1)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 2) 지방소비세의 확충 필요성과 개편 방안
• 3. 지방세 조례주의의 확립
• 1) 지방세 조례주의의 근거규정 정비
• 2) 과표현실화율의 결정권
• 3) 탄력세율의 적용범위 확대
• Ⅳ.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