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란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일명 ‘조합’)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 조직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일정 지역 내 조합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업무 및 정보보호업무를 중앙회를 통해 위탁 구축·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IT 및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인 상업은행의 현황을 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중 중앙회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의 정보기술업무 및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앙회 관점에서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현황 및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수립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2. 관련 연구 5
• 2.1.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5
• 2.2. 금융회사의 법적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기준 10
• 2.2.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선행연구 13
• 3. 글로벌 동향과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특수성 15
• 3.1. 글로벌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동향 15
• 3.1.1. 인력 동향 15
• 3.1.2. 예산 동향 17
• 3.3.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리스크 19
• 3.2.1. 고려사항 1. 연합회 성격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적용 한계 19
• 3.2.2. 고려사항 2. 조직 내부통제의 한계 20
• 3.2.3. 고려사항 3.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어려움 23
• 3.2.4. 고려사항 4. 상이한 규제기관 25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선안 28
• 4.1. 인력 측면 28
• 4.1.1. 정보보호 인력 산정방식 개선 28
• 4.1.2. 정보보호 인력 산정비율 개선 30
• 4.2. 예산 측면 31
• 4.3.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보안 리스크를 고려한 개선 32
• 4.3.1. 중앙회 성격을 고려한 보안인력 분리 32
• 4.3.2. 규제체계의 통합과 중앙회로 위임 33
• 4.4. 개선안의 검증 35
• 4.4.1 국내 금융회사 인력 비율과의 비교 36
• 4.4.2 국내 금융회사 예산 비율과의 비교 39
• 5. 결론 41
•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