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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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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4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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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재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였다.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영역으로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결과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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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재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였다.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영역으로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결과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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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to the cause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fiscal spending. After the situation is resolved, problems caused by fiscal expansion are likely to return to the burden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Considering these risks, continuous monito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s required.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iscal soundness in relation to the curr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s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he study show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targets, scop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model was constructed using 17 indicators in three areas: economic base, accounting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an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adjusted through AHP results for local financial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local governments to score and grade their financial status each year from a minimum of 20 to a maximum of 100 points, so that they can intuitively judge their financial health level and soundness. This allows for managing financial risk and sustainability and long-term time series management by focusing only on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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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to the cause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fiscal spending. After the situation is resolved, problems caused by fiscal expansion are likely to return to the burden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Considering these risks, continuous monito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s required.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iscal soundness in relation to the curr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s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he study show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targets, scop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model was constructed using 17 indicators in three areas: economic base, accounting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an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adjusted through AHP results for local financial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local governments to score and grade their financial status each year from a minimum of 20 to a maximum of 100 points, so that they can intuitively judge their financial health level and soundness. This allows for managing financial risk and sustainability and long-term time series management by focusing only on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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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의 구성
      • Ⅳ. AHP 수행 및 가중치의 설정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의 구성
      • Ⅳ. AHP 수행 및 가중치의 설정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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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용, "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해남 2006

      2 행정안전부, "지방채무 현황"

      3 우명동, "지방재정학개론" 도서출판 해남 2016

      4 임성일,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대한 검토와 방향 재정립"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5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6 서정섭,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7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편람" 2012

      8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1

      9 조기현,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재정위기 대응방안을중심으로" 2008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 2016

      1 이상용, "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해남 2006

      2 행정안전부, "지방채무 현황"

      3 우명동, "지방재정학개론" 도서출판 해남 2016

      4 임성일,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대한 검토와 방향 재정립"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5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6 서정섭,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7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편람" 2012

      8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1

      9 조기현,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재정위기 대응방안을중심으로" 2008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 2016

      11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77-210, 2011

      12 우명동,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지방재정학회 2010

      13 곽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10월) : 2012

      14 이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1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보고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5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1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2015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2011

      21 손희준, "지방의 적자예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 (8) : 2009

      22 고영선, "중장기 재정전망 및 2011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KDI 2001

      23 박형수,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결산 정보의 이해도 제고방안" 2014

      25 송준혁,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론과 실증분석" KDI 2006

      26 윤영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대응방안, 21세기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 1999

      27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방안 연구" 2000

      28 윤영진, "새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16

      29 한국신용평가, "국제신용등급과 국내신용등급의 상관관계" 2013

      3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1 Berne, Robert,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s" Prentice-Hall 1986

      32 Perotti, Roberto,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1997

      33 Cabill, Anthony G,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nment in the 1990s" 52 (52): 1992

      34 Standard&Poor’s, "Ratings Direct"

      35 Moody’s, "Rating Symbols and Definitions" 2016

      36 Wang, Xiaohu, "Measuring Fiscal Condition : A Study of U.S. States" 27 (27): 2007

      37 Levine, Charles H, "Managing Fiscal Stress: The Crisis in the Public Sector"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0

      38 Aronson, Richard,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inance" ICMA 1981

      39 Groves, Sanford M,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ICMA 1994

      40 Satty, T. L, "Decision Making for Leade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RWS Publications 2012

      41 Hay, Leon E, "Accounting for Governmental and Nonprofit Entities" Irwin 1995

      42 Hemming R, "A Framework for Assessing Fiscal Vulnerability" IM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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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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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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