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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 가평군을 중심으로 = Rationalization of apartment house regulation in nature preservation region : focused on GaPy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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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928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018.2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7.333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57 p.: 삽도, 표;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고진수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12-000000010299

    • 소장기관
      •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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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파트는 양호한 거주환경을 대표하는 주택유형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아파트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정책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동주택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공동주택 입지의 변화양상을 통해 시행령 개정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상수원 보호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위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과 타 법령과 중복하여 지정된 규제에 대해 살펴본 다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도권정책의 문제점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규제 정비를 위한 입법활동은 정당을 떠나 제안자의 지역구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렸으며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차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택지개발확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2006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의 개정취지는 자연보전권역이 산업단지 등 자족적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고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3만㎡ 미만은 여전히 허가가 가능하고 6만㎡까지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이 가능하여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 2006년 시행령 개정이전 허가된 부지면적 3만㎡ 미만의 단지형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점이 도래할 경우 현재 가장 양호한 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의 주택들의 노후불량화에 따른 주거지 이전 등으로 해당지역이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강수계와 무관한 지역까지도 한강수계 보전을 위한 지역에 편입되어 행위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대다수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복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배후인구가 부족하여 공동주택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시가화가 완료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된는 3만㎡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도시지역 등’ 외에서 진행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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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양호한 거주환경을 대표하는 주택유형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아파트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는 양호한 거주환경을 대표하는 주택유형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아파트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정책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동주택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공동주택 입지의 변화양상을 통해 시행령 개정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상수원 보호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위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과 타 법령과 중복하여 지정된 규제에 대해 살펴본 다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도권정책의 문제점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규제 정비를 위한 입법활동은 정당을 떠나 제안자의 지역구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렸으며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차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택지개발확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2006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의 개정취지는 자연보전권역이 산업단지 등 자족적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고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3만㎡ 미만은 여전히 허가가 가능하고 6만㎡까지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이 가능하여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 2006년 시행령 개정이전 허가된 부지면적 3만㎡ 미만의 단지형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점이 도래할 경우 현재 가장 양호한 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의 주택들의 노후불량화에 따른 주거지 이전 등으로 해당지역이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강수계와 무관한 지역까지도 한강수계 보전을 위한 지역에 편입되어 행위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대다수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복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배후인구가 부족하여 공동주택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시가화가 완료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된는 3만㎡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도시지역 등’ 외에서 진행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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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partments are representative Housing type of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but due to regul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partments to be built in a Nature Preservation Region are not enough in order to be housed i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regulations on apartments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examines whether come true the intent of the amendment is being made through the change in patterns of the location of apartments and examines regulations of other laws that are overlapping with the areas the nature conservation area of designated regardless of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nd then will suggested through a survey by experts problems of current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ies and ways to rationalization regulations in Nature Preservation Region.
    Legislative activities for improve the regul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extremely divergent, depending on the province of the proposer, irrespective political party,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has not been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was revised in 2006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of small land sites with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by way of limit small development projects and induce large-scale development in order.
    However, the amendment of 2006 is not effective considering that the large scale development is not easy due to lack of self-sufficient living base such as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lack of school facilities disappear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aging.
    Also, In the cas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less than 30,000㎡ can still be approved and up to 60,000㎡ can be allowed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thus act as the main factor in the urban sprawl of Green Natural Areas.
    It is impossible to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s or row houses 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When the rebuilding time of apartment complexes with a permitted land area of less than 30,000㎡ arrives before the amendment of the 2006 Enforcement Order, the apartment complexes that are currently the best residential areas, There is a danger of slumming by transfer of housing due to old age deterioration
    Nature Preservation Region is a representative area where location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are applied in duplication. Even the area which is irrelevant to the Han River system is included in the area for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system and is restricted from doing. So, it violates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and has an adverse effect to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experts agree that regulations on natural conservation areas are necessary to protect drinking water sources, but they feel that overlapping regulations are inappropriate and the regula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laws is more important than the location regulation of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Natural Preservation Region is not easy to execution of apartment house business because of the lack of rear population, so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have to be allowe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of small-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outside of "urban area, etc." need to be strengthened.
    This research makes a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ones in tha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triction of the residential loca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e living, while the research on the Restriction of the existing Nature Preservation Region focuses on the Restriction of the industri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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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tments are representative Housing type of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but due to regul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partments to be built in a Nature Preservation Region are not enough in order to be ...

    Apartments are representative Housing type of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but due to regul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partments to be built in a Nature Preservation Region are not enough in order to be housed i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regulations on apartments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examines whether come true the intent of the amendment is being made through the change in patterns of the location of apartments and examines regulations of other laws that are overlapping with the areas the nature conservation area of designated regardless of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nd then will suggested through a survey by experts problems of current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ies and ways to rationalization regulations in Nature Preservation Region.
    Legislative activities for improve the regul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extremely divergent, depending on the province of the proposer, irrespective political party,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has not been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was revised in 2006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of small land sites with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by way of limit small development projects and induce large-scale development in order.
    However, the amendment of 2006 is not effective considering that the large scale development is not easy due to lack of self-sufficient living base such as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lack of school facilities disappear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aging.
    Also, In the cas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less than 30,000㎡ can still be approved and up to 60,000㎡ can be allowed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thus act as the main factor in the urban sprawl of Green Natural Areas.
    It is impossible to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s or row houses 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When the rebuilding time of apartment complexes with a permitted land area of less than 30,000㎡ arrives before the amendment of the 2006 Enforcement Order, the apartment complexes that are currently the best residential areas, There is a danger of slumming by transfer of housing due to old age deterioration
    Nature Preservation Region is a representative area where location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are applied in duplication. Even the area which is irrelevant to the Han River system is included in the area for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system and is restricted from doing. So, it violates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and has an adverse effect to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experts agree that regulations on natural conservation areas are necessary to protect drinking water sources, but they feel that overlapping regulations are inappropriate and the regula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laws is more important than the location regulation of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Natural Preservation Region is not easy to execution of apartment house business because of the lack of rear population, so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have to be allowe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of small-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outside of "urban area, etc." need to be strengthened.
    This research makes a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ones in tha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triction of the residential loca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e living, while the research on the Restriction of the existing Nature Preservation Region focuses on the Restriction of the industri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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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수도권정책 7
    • 제1절 수도권정책의 변천 7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수도권정책 7
    • 제1절 수도권정책의 변천 7
    • 제2절 수도구너정비계획 13
    • 제3절 수도권규제관련 입법활동 15
    • 제3장 공동주택관련 행위제한 22
    • 제1절 공동주택관련 행위제한의 변천 22
    • 제2절 공동주택관련 행위제한의 불합리 성4
    • 1. 공동주택 규제의 실효성 24
    • 2. 타 법령과의 중복규제 34
    • 제4장 설문조사 38
    • 1. 설문조사 개요 38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40
    • 제5장 결론 48
    •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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