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내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교육학과 사회학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불평등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덧붙여 이러한 ‘차등적 대우’가 ‘선호에 의한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의 결과인지 혹은 Arrow(1973)가 제시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의 결과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특정 학군(school zone)에 위치한 모든 학교의 2002학년도, 2003학년도까지 2개년도의 전체 학년 학생징계기록과 개인별 성적자료를 이용한다. 최근 인종차별에 대한 경제학 문헌은 차등적 대우의 근본적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행위(action)보다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징계율 혹은 징계의 정도를 학생그룹별로 비교하는 과거의 접근방식을 벗어나, 징계의 효과 혹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 학업성취도의 변화와 재범율(recidivism)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