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작하는 글
-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과제
- Ⅲ. 관허사업제한의 내용 및 입법례
- Ⅳ.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의 내용 및 문제점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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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9-13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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