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면서
• II. 국가승계의 개념
• III. 조약승계에 관한 학설
• 1. 전반적 승계이론
• 2. 승계부인론(백지출발의 원칙: tabla rasa 또는 clean slate 원칙)
• 3. 신 조약자동승계의 원칙(조약존속론)
• 4. 처분적조약(물적조약) 승계론
• 5. 최근의 학설 경향
• I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년)」
• 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 / 판례
• 1. 고도의 정치적 조약
• 2. 다자간 조약
• 3.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조약
• VI. 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 1. 통일 독일의 국가승계 유형
• 2. 양자조약
• 3. 다자조약 / 국제기구 회원자격
• 4. 정치적 조약
• 5. 물적조약
• 6. 국경조약
• 7. 독일연방공화국 체결조약의 구동독지역 확대전용
• 8. 구 동독의 대외 교역관련 조약들
• 9. 합의에 의한 조약승계문제 해결
• VI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