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 Clinical Legal Education of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pan, 74 law schools opened around the country between 2004 and 2005. 39 law schools operated legal clinics, but only 33 law schools currently recruited new students, and most law schools can not fill the student quota. In the law school, the proportion of the two-year course increased, and it became possible to take the bar exam while attending law school. In spite of these problems, Waseda Law School has been operating an affiliated law firm for clinical law education for more than 20 years, and professors and lawyers have collaborated to practice legal clinic classes.
The characteristic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Japanese law schools is to operate law firms that practice cases with students. Although the number of the law firms in Japan is decreasing, Korean law schools can refer to operation of Waseda lawschool legal clinic and Sibuya Civic law firm(public law office) of Tokyo Bar Association. In addition, Korean law schools will be able to publish journals and hold symposiums for networks of clinical law education officials like the Japan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And each law school can engage law school students in legal aid and public interest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the Bar Associations.
Although Law schools in Korea and Japan have common challenges such as low bar pass rate, the law schools need to continu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education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2004년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74개 학교가 출범했고 39개 학교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였지만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33개에 불과하여 법과대학원 제도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법과대학원에서는 법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년 코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법과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원은 20여년 동안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부설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자 교원과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리걸클리닉 수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대학 부설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법과대학원 제도 자체의 축소로 인하여 부설 법률사무소 운영도 축소되고 있지만, 와세다 대학의 사례와 도쿄변호사회의 공설 법률사무소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방법 교류를 위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으로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임상법학교육학회의 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을 중심으로 변호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지만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한 법학 교육과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조인 양성 제도 속에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동, "한·중·일의 법학교육과 임상법학교육"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15 (15): 2009

2 이동률, "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259-282, 2008

3 법률신문, "일본 사법시험, 로스쿨·예비시험 합격률 큰 격차"

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5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법학연구소 24 (24): 61-84, 2008

6 유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4 (14): 2007

7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25-80, 2010

8 법과대학원협회, "법조코스(연계법조기초과정) 소개"

9 박광동,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2) : 2007

10 문재완,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소 35 (35): 55-76, 2019

11 박선아, "리걸클리닉 교육과정 모델개발 연구"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1

12 윤남근, "리걸클리닉 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의 의의, 현황 및 과제" 법학연구원 (57) : 127-168, 2010

13 오진숙,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과 개선안으로서 공익법률사무소 운영" 한국법학원 190 : 286-316, 2022

14 박선아,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6 (36): 215-236, 2019

15 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451) : 38-54, 2015

16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로스쿨 리걸클리닉 법률구조 활동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2

17 宮川成雄, "法科大學院と臨床法學敎育" 成文堂 2003

18 山口卓男, "法律家の養成と ｢臨床法学教育｣" 筑波大学 79 : 2008

19 亀井尚也, "法学大学院教育の共通的到達目標の再構成に向けて" 日本評論社 94 (94): 2022

20 朝日新聞, "未来の法律家、浪江を訪ねて　早大法科大学院、学生が聞き取り調査"

21 宮川成雄, "日本型臨床法学教育の形成と展望" 早稲田大学法学会 85 (85): 2010

22 宮川成雄, "日本の臨床法学教育と法科大学院教育の課題"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52 (52): 2019

23 道あゆみ, "ロースクール臨床法学教育の100年史" 現代人文社 2005

24 日本弁護士連合会司法改革調査室, "ロースクール臨床法学教育の100年史" 現代人文社 2005

25 법률신문, "“서울변회,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26 Margaret Martin Barry,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New York University 7 (7): 2000

27 Matthew J. Wilson, "Clinical Legal Education in Asia:Accessing Justice for the Underprivileged" Palgrave Macmillan 2015

28 早稲田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2020年度クリニック報告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