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ption Law in Vermont : A Delicate Balancing of Interests = 미국 버몬트 주의 입양법: 이해관계 민감하게 균형잡기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1996년 버몬트 주는 입양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은 입양의 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아, 친생부모, 양부모 삼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1996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진 데는 가족구조에 대한 기존 생각들이 전화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수십년간 비공개로 이루어진 입양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법개정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입양법은 주마다 다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친인척관계가 아닌 영아 입양과 비혼모가 낳은 아동과 관계가 있는 버몬트 주법을 주로 다룰 것이다. 특히 버몬트의 법이 어떻게 친생부모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강화했는지, 비혼부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입양기록에 있어서 비식별-식별 정보 모두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버몬트 주의 입양법 개정
1990년이 되던 해, 성인이 된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찾으며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에 버몬트 의회는 21명으로 구성된 입양법 개정에 관한 대책위원회(Adoption Reform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입양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동 대책위원회에는 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부모, 입양기관 대표, 판사와 국회의원이 포함되었다. 6년의 작업 끝에 대책위원회는 미(美)통일법위원회(the U.S. Uniform Law Commission)가 제안한 모범법안에 기초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버몬트는 이 모범법안을 적용한 유일한 주이다. 이러한 입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입양법과 관련된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버몬트 주의 입양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법해석과 관련된 버몬트 주의 최고법원 판례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
III. 모든 정보를 알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입양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결정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며 모든 가능한 선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가 친척이 아는 사람에게 입양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친생부모는 연령대가 어리기도 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삶의 경험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은 결정이 신중히 이루질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외부의 영향이나 무지의 결과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버몬트 입양법은 다음 6개의 법적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1) 동의 또는 포기서류: 버몬트 법은 친생부모의 자녀포기권을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한 동의 또는 포기 서류를 통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동 서류는 쉬운 영어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생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2) 자녀출산과 관련한 입양동의기간 제한: 버몬트에서 동의나 포기 서류는 신생아가 태어난지 36시간 이내 작성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제한을 통해 산모가 출산에서 회복되어 아기를 보고 또 안아보며 결정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3) 동의서 서명 절차: 동의서와 포기서류는 법원의 판사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판사는 반드시 서류로 친생부/모가 서명하는 그 서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확인한다. 모든 친생부모는 법원을 떠나기 전 서명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받는다.
(4) 동의의 취소: 친생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보호장치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유에 상관없이 입양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명을 한 후 21일 안에 친생부모는 자신의 입양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5) 친생부모의 법적 진술: 입양절차 중, 친생부모는 변호사를 대신해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이때 변호사 비용은 입양부모나 입양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 친생부모가 18세 이하인 경우, 독립적인 법적 진술을 필요로 한다.
(6) 심리적 상담: 오늘날, 우리는 입양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친생부모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상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몬트 법에서 친생부모는 입양부모나 입양기관이 비용을 내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7) 양육을 선택한 미혼부모를 위한 재정지원: 양육을 선택한 부모에게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부모는 주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WIC로 알려져 있는 복지지원금, 식료품구매쿠폰, 의료보험, 아이와 엄마의 영양프로그램등이 있다. 미국 평균생활 수준에 비교하면 이것은 그렇게 큰 재정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대개 최저빈곤상태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IV. 비혼부의 권리
비혼부는 입양과정에서 비혼모에게 보장된 것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혼부의 경우는 다소 불분명하고 많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왔다. 버몬트 주는 입양절차를 친생부에게 가능한 한 제대로 알려주고자 노력해왔다. 비혼부가 자신이 아버지임을 인지하면 문제는 없고 입양절차에 대해 통보 받고 친생모와 함께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비혼부가 아버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가 완전히 아버지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선언하지 않은 한 그는 입양통보를 받는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비혼부는 자신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왔음을 입증하거나 친생모가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V.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1996년 전까지 모든 입양기록은 완전히 비밀에 부쳐졌다. 오늘 날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와 가족에 관한 비식별정보(non-identifying information)와 식별정보(identifying information) 두 개로 분류되고 엄격히 관리된다. 일단 버몬트 주에서 입양이 최종결정되면, 동 식별정도는 입양기관이 관리한다. 해당 정보의 접근권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1) 비식별정보: 버몬트 주 입양법은 친생부모에게 자신과 아이에 대한 온전한 사회적 정보, 건강 및 유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동의나 포기서류에 서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비식별정보는 요청할 경우 입양부모, 18세가 된 입양인, 사망한 입양인의 성인이 된 후계자, 사망한 입양인의 미성년 후계자의 부모에게 제공된다.
(2) 식별정보: 식별정보에는 친생부모의 이름, 생일, 주소지 등이 포함된다. 요청에 따라 18세가 된 성인 입양인과 사망한 입양인의 성인 후계자에게 제공된다.
VI. 공개입양 - 남겨진 과제
버몬트 주는 입양 후 친생부모와 입양된 아이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공개 입양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대략 절반 정도의 주들이 공개입양,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 입양된 아동 사이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채택해왔다. 많은 연구들은 이것이 입양삼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개입양제도의 채택이 버몬트 주에 남겨진 과제이다.
VII. 결론
입양법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정의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연구는 사회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어떠한 신화적 믿음과 추측들이 잘못 된 것임을 드러냈다. 가령, 입양된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해 절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오늘 날 우리가 아는 것은 입양은 복잡한 과정이고 입양의 삼자는 각기 다른 요구와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입양의 법적 틀은 사회적 경향과 새로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들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면서 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MMARY
I. Introduction
In 1996, the state of Vermont enacted comprehensive reform of its adoption laws. The new law represents a delicate balancing of the interests of the three groups that make up the adoption triad - adopted children (adoptees),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The reforms enacted in 1996 reflect societal changes that have transformed our assumptions about family structure and was fueled by a growing frustration with the shroud of secrecy that envoloped adoption records for decades.
Adop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 by state law and therefore comes in 50 different flavors. This paper focuses primarily on Vermont law as it pertains to non-relative adoption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born to unwed mothers. We will look specifically at how Vermont’s law protects a birth parent’s right to a knowing and voluntary decision, recognizes the rights of unmarried fathers, and provides access to both non-identifying and identifying information in adoption records to adult adoptees.
II. Adoption Reform in Vermont
In 1990, after hearing many compelling stories from adult adoptees seeking the identity of their birth parents, the Vermont Legislature created a twenty-one member Adoption Reform Task Force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form proposal. The task force was made up of adoptees, adoptive parents, birth parents, representatives from adoption agencies, a probate judge and members of the Legislature. After six years of hard work, the Task Force proposed legislation based on a model law proposed by the U.S. Uniform Law Commission. Vermont is the only state to adopt the framework of this model adoption act. The wisdom of that decision is reflected in the lack of litigation regarding the law. There has been only one major Vermont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interpretation of the law since its enactment sixteen years ago.
III. The Right to Make a Knowing and Voluntary Decision
The decision to relinquish a child for adoption involves the relinquishment of the right to parent one’s own child, a right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U.S. Constitution. Knowing and voluntary consent by a birth parent to the adoption of her child requires that the parent fully understand the finality of the decision, the rights she or he is giving up, and all the available options. This is particularly challenging in the context of adoption by non-relatives of an infant born to unmarried parents. Birth
parents in this context are frequently young and confused with little, if any, life experience.
While there can never be a one hundred percent guarantee that a decision is knowing and voluntary, there are ways in which the law can maximize the likelihood that the decision will be thoughtfully made with full knowledge of its implications and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it will be made as a result of outside influence or ignorance. Vermont’s adoption law incoporates six important legal protections:
(1) The Consent or Relinquishment Document: Vermont law requires that the consent or relinquishment document contain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rights that a birth parent is giving up. The document must be written in plain English or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birth parent.
(2) Timing of Consent in Relationship to Birth of Child: In Vermont, the consent or relinquishment document cannot be signed until 36 hours after the birth of the baby. This period allows recovery from the birth experience and gives the birth mother a short period of time during which she can see the baby, hold the baby, and perhaps reconsider her decision.
(3) Procedure for Signing Consent: The consent or relinquishment document must be signed at the courthouse in front of the judge. The judge must certify in writing that he/she has explained to the birth parent the content and consequences of the document and that the birth parent has signed the document voluntarily. It is the practice in Vermont that all birth parents receive a copy of all documents they have signed before they leave the courthouse.
(4) Revocation or Setting Aside of Consent: Unquestion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protections available to the birth parent is the right to revoke consent for any reason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n Vermont, a birth parent can revoke his or her consent for any reason up to 21 days after the signing of the document.
(5) Legal Representation of Birth Parent: During the adoption process, birth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an attorney at the expense of the adoptive parents or the adoption agency. If the birth parent is under 18, independent legal representation is required.
(6) Psychological Counseling: Today, we recognize that the decision to give a child up for adoption can have long-term mental health consequences for the birth parent. Under Vermont law, a birth parent is entitled, but not required, to receive counseling at the expense of the adoptive parents or the adoption agency.
Financial Support for a single birth parent who chooses to parent: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support for a birth parent who chooses to parent her child is critical because it allows a parent to make a real choice between parenting and adoption. A single parent in the United States is eligibl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through programs that are primarily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a basic welfare grant, food stamps, medical insurance and a child and maternal nutritition program known as WIC. In comparison to the standard of
living, these benefits are not particularly generous. A single parent who is dependent on these benefits will live well below the poverty line.
IV. The Rights of Unmarried Birth Fathers
While married birth fathers are entitled to the same protections as birth mothers in the adoption process, the rights of unmarried birth fathers are murkier and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the policy of Vermont’s adoption law that every possible effort be made to identify and notify the birth father of the adoption proceeding. If an unmarried birth father has acknowledged paternity, this is no problem and the father is entitled not only to receive notice of the proceeding but must also consent to adoption along with the birth mother. If the father has not acknowledged paternity, he is still entitled to notice of the proceeding unless he has formally denied paternity or disclaimed any interest in the child. A father who has not acknowledged paternity and who receives notice of the proceeding has a right to claim that his consent to the adoption is required. In order to make such a claim, he must either demonstrate that he has made a commitment to the responsibilities of parenthood or that he was prevented from doing so as a result of the birth mother’s failure to inform
him of her pregnancy and/or the birth of the baby.
V. Access to Adoption Information
Prior to 1996, all adoption records were strictly confidential. Today adoption information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on-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birth parents and their families and identifying information. Once an adoption become final in Vermont, both types of information are maintained in an adoption registry. Access to information in these records is strictly limited.
(1) Non-Identifying Information: The Vermont Adoption Act requires a birth parent to provide comprehensive social, health and genetic information about herself and the child as a prerequisite to signing a consent or relinquishment. Upon request, the adoption registry will provide non-identifying information to: the adoptive parents; an adoptee who is at least 18 years old; an adult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e; or the parent of a minor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e.
(2) Identifying Information: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es: the name of the birth parent, his or her date of birth and the last known address of the birth parent. Upon request, the adoption registry will provide identifying information to adoptees who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to the adult descendants of deceased adoptees.
VI. Open Adoption - The Next Frontier
Vermont is not an open adoption state in the sense that agreements to post adoption contact between birth parents and their adopted children are not legally enforceable except in the context of adoption by a stepparent. Approximately half of the states have adopted laws that provide a mechanism to enforce such agreements and research indicates that open adoption can provide benefits and advantages to all three groups within the adoption triad. This is the next frontier of reform for Vermont.
VII. Conclusion
Adoption law changed in Vermont because society changed. Most importantly, our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family changed. At the same
time, evidence-based research debunked certain myths and assumptions that society believed to be true - such as the myth that it was in the best interests of adopted children to never find out the identity of their birth parents. What we know today is that adoption is a complex process and that each group within the adoption triad has different needs and perspectives. The legal framework for adoption should reflect societal trends and the results of new research. It must protect the rights of each of the three groups that make up the adoption triad while at the same time balancing their needs.

목차 (Table of Contents)

• SUMMARY
• I. Introduction
• II. A Brief History of Adoption Reform in Vermont
• III. The Right to Make a Knowing and Voluntary Decision
• (1) The Consent or Relinquishment Document
• (2) Timing of Consent in Relation to Birth of Child
• (3) Procedure for Signing Consent or Relinquishment
• (4) Revocation or Setting Aside of Consent
• (5) Legal Representation for Birth Parents
• (6) Psychological Counseling
• (7) Financial Support for Birth Parents Who Choose to Parent
• IV. Addressing the Rights of Unmarried Birth Fathers
• (1) Right to Notice of Adoption Proceeding
• (2) Consent by Unmarried Father as a Prerequisite for Adoption
• V. Access to Non-Identifying and Identifying Information 2
• (1) Non-Identifying Information
• (2) Identifying Information
• VI. Open Adoption - The Next Frontier 2
• VII. Conclusion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