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EU 수교 현황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대 EU회원국에 대한 수교 배경 및 목표는 무엇이며 향후 북한의 대EU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을 분석ㆍ전망했다.
북한의 대EU 회원국들에 대한 수교 배경은 첫째, 체제와 이념을 근간으로 형성되던 냉전기의 국제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북한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경제회복에 필요한 대외원조를 보다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ㆍ미간의 관계진전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서유럽 및 ED회원국들에 대한 관계개선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하겠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EU정책 목표 및 향후 관계를 분석 전망해 보면 첫째, 북한은 대EU와의 관계를 적극화함으로써 이들 국가들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대외원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회원국 및 서유럽 각국과 의 연대관계 강화로 대미ㆍ일, 대중ㆍ러 관계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데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서유럽 및 대EU관계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서 대외 개방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고 이를 계기로 대외원조를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향후 북한의 전방위 외교는 체제유지에 북한이 자신감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대내적 정치안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대 EU에 대한 실리외교가 실질적인 북한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서방국가들의 잇단 대북한 수교제의 및 수교는 국제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한반도에서의 저마다의 영향력 확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대서유럽 각국 및 EU회원국간의 수교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인권문제 해결 그리고 해외자본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이는 모두 북한이 섣불리 수용할 수 없는 예민한 문제인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서방을 향한 전 방위 외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북한의 대EU관계 변천 경과와 수교 현황
• Ⅲ. 북한의 대EU 수교 추진 배경
• Ⅳ. 결론
• 논문 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