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수요 추정을 통한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분석-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 = An Analysis on Adequacy of Planned Management Area with Estimation Methods of Development Demand - The Case of Ganghwa·Ongjin-gun in Inchon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단순 이동평균방법 등의 시계열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도출하고, 계획관리지역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용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입 이후, 강화·옹진군에서는 행위허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난 10년 간 행위허가는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성향을 보였다.(강화군 56.1%, 옹진군 67.9%) 셋째, 행위허가 밀도는 육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넷째, 개발수요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교 결과,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가 장래 개발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과도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의 활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보존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비도시지역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demands of the systematic management to prevent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non-urban areas is emerg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adequate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with estimation methods of development enforcement in Ganghwa·Ongjin-gun. In order to progress this study, we estimate potential development deman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method, and calculate acceptability of demand. The results of study as follows;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development permit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this area. Second, areas which have obtained development permit over the past 10 years are intensively concentrated in planned management area. Third, the areas were concentrated in the region with good accessibility to the mainland. Finally, with the comparison of the size between the area obtained development demand and planned management area, we could find out that the current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can accommodate development demand of future enough. This result suggests the theoretical basis to prevent excessive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development activity and to establish the policy which prioritizes the development areas to planned management area. Many efforts are needed to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on-urban areas and to induce intensive land use. Ultimately, it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of non-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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