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와 관련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 개정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주요한 과세소득 정보 산출자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집단, 그리고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 체제하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용정책으로 인한 실무상의 효익과 비용 및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회계제도의 개혁과 K-IFRS 도입 이후의 두 기간에서 일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석결과는 K-IFRS 적용 이후 양자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실무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응답자가 세무상 이익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세무상 이익은 조세전략수립, 기업성과측정 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는 K-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의 유지시 세무조정사항의 증가와 공평과세 위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셋째,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8%의 응답자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무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향후 법인세법 개정시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은 회계기준과 보다 독립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회계전문가 집단은 현행보다 다소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 여부에 대체적인 효익과 비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향후 과세당국이 개정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각 계의 입장과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loys a empirical experiment to examine the effects of K-IFRS adoption on the book-tax conformity in Korea and prospect an implications for the upcoming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Law. We first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Law after revision of accounting standards. We next conduct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accounting practitioners employed by companies, accountants(tax accountants), regulatory officials and professor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ongoing book-tax conformity debate by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Main results of th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conformity of the sample period of Accounting Reform After the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and the perio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is reduced. Weakened conformity between GAAP and the tax law means the separation of the relationship. This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much concern over huge confusion in Korea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book-tax income can be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is realized. The summary of major findings of a questionnaire is as follows. First, most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axable income has additional value on book income cause it is used for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