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범죄 전략에 관한 연구 : 논리모형을 이용한 치안정책개선안 도출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yberspace is the virtual environment in which all of human activitie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tents take place which greatly influences public, corporate and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it is crucial from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threats. Information security utiliz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to ensure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of the computer system and data. The society has defined the malicious activities aiming public and private values as crimes to fight through criminal justice system. Furthermore, intentional attacks has reached to cyberterrorism aiming for the political motivation and fears and the attacks by the states or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are being discussed globally. It is deemed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affects the phenomena and it is the side-effects of natural corelation.
Protection of cyberspace and its values from arising threats became global agenda often called 'cybersecurity'. Many international forums deal with the norm, peach, cooperation about international security and cybercrime related issues to find different standpoints that is predicted to be a single agenda of cybersecurity as a whole. Dozens of countries has issued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identifying it policy priority to include values to pursue and threats identification, goals and objectives, and government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There is no such comprehensive cybersecurity strategy in Korea, rather policy fragmentation, a need of agency leading the policy, ununified talks with different policy agenda has been identified by experts and it caused enormous practical problems. In this environment, partnership and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will not reach to the satisfaction.
For the research purpose, security is defined as 'protection of acquired values'. the government needs to protect conflicting values in a balance which are extended in the virtual cyberspace with security of instrumental, relative, and marginal values. The governmental agencies and its policy measures are namely security measures and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such as democra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This research reviewed current policies in this contexts. It also includes reviews of police strategy which aims for deterrence of crime and justice for value protection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mainly through enforcement of law in Korea where a broad range of criminalization for cyber behavior has been enacted.
Findings includes 'lack of national strategy and missed concrete responsibility statement of police', 'police neglected measurement of crime threats and unbalanced use of police measures', 'mostly adoption of reactive approaches and it make it harder to find achievement of safety of citizens and the nation', and 'inactive to develop national policy to identify its own responsibility in cyberpolicng environment'.
cyber-policing strategy needs to be a part of cybersecurity policy, or to be independent but consistent with it. There should be a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measures including law enforcement for the highest vision of cyberspace protection from threats. For this, the Logic Model was used to suggest and describe improved cyber-policing model.
This exploratory research overviews cyber-policing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cybersecurity which is not yet prevalently discussed in Korea to guide improvement of polic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으로 정부, 기업활동과 개인생활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를 인위적 혹은 비인위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보안은 시스템과 데이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는 기술적・관리적 수단을 활용한다(정보보안, 정보보호). 한편 인위적 공격을 사회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회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형사사법을 통해 규율하려고 한다(사이버범죄). 이제 인위적 공격은 정치적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공포를 일으킬 가공할 문제가 되거나(사이버테러), 정부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활용되는 것(사이버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정보화), 다른 일탈이나 정보격차 등 다른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정보사회의 문제(정보화의 역기능)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이 발생된 위협으로부터 인지된 다양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은 비단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사이버공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사이버보안(cybersecurity)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안보와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범(norm), 평화와 국제공조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국제기구와 포럼이 의제의 범위를 달리하여 논의하고 있고 입장차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차츰 단일한 사이버보안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각국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문제로 보고 국가의 가치와 위협에 대한 인지, 목표설정, 조직 구성 및 기관별 책임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된 의제가 여러 정책에 분산되어 있으며 정부기관별 역할이 조율되지 않아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이 줄곧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 사이버안전, 정보보호 등의 용어가 각기 달리 사용되는 것은 정책의제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이며, 실무적으로는 매우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원활한 기관간 정보공유는 현재의 국가적 전략의 부재상태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 논문은 ‘획득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보안(security)'으로 보며, 보안의 가치는 수단적・상대적・한계적이라는 입장에서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확장된 다양한 가치를 이익 형량하여 보호해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 그 자체와 그들의 정책수단이 곧 보안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국가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행정의 일반원리, 즉, 민주성・효과성・효율성 등을 최대한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개선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국내 정책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이버공간에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는 것에 광범위한 범죄화가 이루어진 국내법상, 주로 법집행을 통해 범죄위협으로부터 법익으로서 사이버공간의 여러 주체의 가치보호를 위한 예방, 억제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찰의 치안전략을 논의한다.
경찰의 문제는 ① 무엇보다 국가적인 전략의 부재와 그 일부로서 경찰의 역할이 획정되지 않았다는 점, ② 사이버공간의 보안위협을 측정하고 경찰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가진 수단을 활용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③ 그런 점에서 범죄단속에서 위협의 우선순위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매우 대응적(reactive) 접근을 하여, 실제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④ 사이버보안의 국가적인 전략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기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치안은 그 의제를 명확히 하면 사이버보안의 일부 혹은 독립적인 국가적 전략이 되어야 함과,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라는 견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법집행 등 수단이 상위의 목표를 향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명시하는 정책개발과 평가 방법론인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범죄 치안전략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보안 및 범죄 문제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아직 국내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포괄적인 사이버보안 문제와 그와 관련된 치안전략의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탐색적(exploratory)인 연구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방법 및 개요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이론 전개의 틀 7
• 제2절 사이버범죄와 보안의 개념적 문제 9
• 1. 사이버범죄의 개념 9
• 2. 사이버보안의 개념 21
• 제3절 사이버공간의 위협 30
• 1. 위협의 유형론 30
• 2. 위협의 평가 38
• 제4절 사이버범죄의 기본 문제 41
• 1. 개설 41
• 2. 사이버범죄의 일반 특성 42
• 3. 사이버범죄 위협의 정도를 둘러싼 갈등 46
• 제5절 경찰 일반이론 47
• 1. 개요 48
• 2. 범죄관리와 측정 49
• 3. 전략적 분석과 범죄학 이론 58
• 4. 범죄학 이론의 사이버범죄에의 적용 68
• 5. 전술적 분석과 프로파일링 69
• 6. 전략적 경찰활동 73
• 7. 정책과 정보의 관계 77
• 8.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의 관계 78
• 제6절 소결 78
• 제3장 정책의제로서 사이버보안과 범죄 79
• 제1절 국제사회의 사이버보안 논의 79
• 1. 국제논의의 개관 79
• 2. UN의 사이버보안 논의 80
• 제2절 포괄적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구축 추세 82
• 1.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마련의 지침서 82
• 2. 각국 사이버보안 전략 비교분석 84
• 3. 주요국의 사이버시큐리티 전략에서 사이버범죄 요소 88
• 4.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대강 89
• 제3절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국내 주요정책 96
• 1. 국가 정보화와 정보화 역기능 96
• 2. 정보통신기반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100
• 3.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100
• 4. 국가위기 관리체계 105
• 5. 형사정책적 변화 106
• 6. 국가안보 체계 107
• 7. 개인정보보호 108
• 8. 기타 관련 정책의제 109
• 제4절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필요성 110
• 1.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문제 110
• 2. 국가전략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110
• 3. 평가와 측정의 부재 111
• 4.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한 이해 문제 112
• 5. 포괄적 접근의 부재 113
• 6. 관련 정책간 우선순위 114
• 제5절 사이버보안 정책에서 사이버범죄의 의의 116
• 1. 범죄예방 정책의 포괄적 이해 116
• 2. 유럽중심의 사이버범죄 논의 117
• 제6절 소결 121
• 제4장 사이버범죄 현황과 치안정책의 개선 모델 122
• 제1절 사이버범죄 현황과 분석 122
• 1. 경찰의 사이버범죄 분류 122
• 2. 사이버범죄 측정자료 124
• 3.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와 국제공조 142
• 제2절 사이버범죄 치안정책과 문제점 147
• 1. 경찰 대응조직과 임무 147
• 2. 사이버침해사고 대응과 법집행: 사이버보안과 치안정책의 갈등 사례 151
• 3.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156
• 4. 정책기획과 연구기능의 강화 161
•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 개선 모델 161
• 1. 설계모형으로 Logic Model 161
• 2. 상황(Situations) 163
• 3. 투입(Inputs) 164
• 4. 활동(Activities)과 산출(Outputs) 165
• 5. 결과(Outcomes) 168
• 6. 평가 모델 170
• 제4절 소결 171
• 제5장 결 론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