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and Vitalization of Resident Community Center : Focused on Haeundae-gu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 복지, 사회진흥,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도된 곳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및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실현과 복지서비스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고찰로 개념과 도입배경, 기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분석한 후 선행 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관련 연구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연구내용을 다시 제도적, 운영적, 주민 참여적, 주민자치위원회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파악해서 각 시도별 특징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살펴 본 뒤, 특히 해운대구의 지역적 특성 및 일반현황 등을 알아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현황과 조직과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 권한강화 및 구성기준의 다원화, 시설유지 관리방안과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자원봉사 확보대책 및 프로그램 상호 교환 운영,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용, 그 외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임기 규정,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남겨두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재정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일부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징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사확보는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간에 인력을 뱅크화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조직운영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전문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의식의 개선과 홍보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즉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으로는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및 분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좁은 섹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련기관 간(문화센터, 복지과, 학교, 도서관, 사회체육시설 등)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에 따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 면에서도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교환하고 매년 모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를 전시하고 포상함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확산시켜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key word: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지방자치, 지역네트워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8
•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8
• 2.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10
•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11
• 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16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7
• 1.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구 17
• 2.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연구 24
• 3.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 27
• 제3절 연구의 구성 31
• 제3장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운영 실태 34
• 제1절 전국 주민자치센터 34
•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현황 34
• 2.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인력 36
•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39
• 제2절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45
•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현황 45
• 2.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인력 46
•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49
•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 현황 52
• 제3절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54
• 1. 지역적 특성 및 일반현황 54
• 2. 주민자치회의 시설 설치 현황 55
• 3.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인력 57
• 4. 주민자치회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62
• 5.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현황 68
• 제4절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69
• 1. 제도적 문제점 69
• 2. 운영상 문제점 71
• 3. 주민참여 부족의 문제점 73
• 4.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76
• 제4장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80
• 제1절 주민자치센터 제도적 개선 방안 80
• 1.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강화 80
• 2. 주민자치위원 구성(위촉)기준의 다원화 81
•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82
• 1. 시설 유지관리 방안 개선 82
• 2.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강구 83
• 3. 자원봉사 인력은행 구축 84
• 4. 인접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 상호 교환 운영 84
•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홍보 방안 85
• 1.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 85
• 2. 언론이나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용 86
• 3. 그 외 다양한 방법 등의 홍보방안 86
• 제4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87
• 1.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87
• 2.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 88
• 3.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88
• 제5장 결 론 89
• 제1절 요약 및 제언 89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91
• 참고문헌 93
• 부 록 98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