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추정 = A Study on the Feasibility to Digitalize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lds, information analysis on land attributes and platform construction, and the benefit analyses are divided into divided territory ones, namely intrinsic value, heritage value, direct and indirect utility valu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and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on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s, control of social conflicts, reconnection of family lines, arrangement of lot numbers, cadastral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Such benefits are estimated throug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cenarios show that benefit in the divided territory is expected to reach 586.8billion won in the current value. The amount was calculated from the payable amount (7,925won)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e post-unification benefit is estimated at 324.3billion to 594.1billion won as the payable amount (8,023won) is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 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 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 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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