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복지가 지향하는 지역복지의 모습은 지역내 공공과 민간, 그리고 복지와 보건이 상호작용하는 협력구조이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그동안 지역복지현장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전달체계 개편논의에 따라 몇 차례의 정책실험이 이어져 왔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중 지역복지의 중대한 변화는 2005년 8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새로이 설치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동안 전달체계개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각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기초가 서로 다른 다자간 집합체에서 쉽게 상호협력을 기대하기는 간단치 않다. 다자간 협력은 단순히 모여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협력장치가 동원되어야 작동한다. 따라서 지역복지공동체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력구조는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처럼 협력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력(collaboration)은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협동(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과 구별되는 상대적 파트너쉽의 개념이다. 따라서 협력의 생성과정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협력동기이론, 게임이론적 관점, 네트워크관리론적 관점, 협력능력이론적 관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협력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자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수단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공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구조는 이처럼 협력이론의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다자간 협력이론의 검토
• Ⅲ.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의 사례비교
• Ⅳ. 지역복지공동체형성과 협력의 작동요건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