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가치 부정’ 정책과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의 ‘가치 인정’ 법리가 혼재된 이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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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1-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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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가치 부정’ 정책과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의 ‘가치 인정’ 법리가 혼재된 이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규...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가치 부정’ 정책과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의 ‘가치 인정’ 법리가 혼재된 이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가상자산 범죄수익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환부청구권과 국가의 형사 몰수권이 충돌하는 법리적 난제를 심화시킨다. 특히 실체법상 피해자 우선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가치 평가 기준의 부재, 합법적 현금화 경로의 차단, 익명성에 기인한 추적 및 특정의 곤란성이라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그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적 금지 조치가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을 무력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형해화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후속 입법 및 제도 정비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구체성 확보와 가치 평가 기준의 법정화가 선결 과제임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regulatory approach to virtual assets is defined by a dualistic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uthorities deny their legal property status, while judicial practice simultaneously affirms their value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divergen...
China’s regulatory approach to virtual assets is defined by a dualistic structure in which administrative authorities deny their legal property status, while judicial practice simultaneously affirms their value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divergence become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n dealing with criminal proceeds: victims seek restitution, whereas the state asserts its authority to confiscate illicit gains. Although substantive criminal law in principle prioritizes victim compensation,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s hindered by the absence of standardized valuation methods, lawful monetization procedures, and reliable mechanisms for tracing and identifying virtual assets.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prohibition effectively undermines one of the core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restoring victims to their original position—producing a normative contradiction in which legal norms and regulatory realities diverg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s subsequen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clarify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secure procedural specificity for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nd codify val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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