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도시재생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와 구도심의 노후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 신도심의 난개발과 함께 도시구조의 문제점들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실적위주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이후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으로)으로 선정된 지역은 2017년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되었지만 3년에서 6년이 지난 현재 활성화지역 내 추진중인 관련사업(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대체시설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공간을 제외한 잔여부지의 유지 및 관리방안이 부족하여 물리적 개선(건축물 노후화, 유휴토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일부 구역이나 가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향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관련법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변경을 의제처리하는 부분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
• 1. 연구방법 및 범위 3
• 2. 연구내용 및 절차 4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 분석 5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0
• 3. 연구의 차별성 10
• 제2절 관련제도 검토 11
• 1. 도시재생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 검토 11
• 2.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19
• 제3장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과제 23
• 제1절 도시재생사업 현황 23
• 제2절 도시재생사업 향후과제 24
• 1. 도시경제기반형 25
• 2. 근린재생형 27
• 제4장 도시재생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연계적용 방안 29
• 제1절 도시재생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연계 29
• 1. 지구단위계획 연계적용 방향 29
• 2.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연계적용 방향 31
• 제2절 도시재생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적용 방안 39
• 1. 도시경제기반형 39
• 2. 근린재생형 40
• 제3절 소결 42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4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4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45
• 참고문헌 46
• 부록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