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기록보존소의 역사와 활동 - 지방자치 및 지방사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_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프로젝트는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록자치'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기록관리학계나 역사학계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Archives)' 설립을 위한 밀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2년 학계와 관련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이 창립되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기타 지역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외국의 사례 가운데 독일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사와 활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기록물 보관제도는 중세의 분권적인 영방국가체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 발전하였다. 당시 중세적인 특권과 의무, 재산권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문서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기구가 설립, 운용되었던 것이다. 중세적 상황에 기원을 둔 독일의 기록물 보관제도는 근대로 이행하는 16세기에 전문적인 관료제와 행정조직이 정비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물론 특권과 의무, 재산권과 관련된 증거문서, 각종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보존을 주요 과제로 하던 기록보존소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이래 일대 변혁을 경험하였다. 시민혁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보존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보존된 모든 기록물이 '공공성'을 지니며 따라서 시민사회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기록보존소가 지니는 중요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국가 기능과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진 시민사회의 탄생과 발전에 기록보존소가 새롭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기록보존제도는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달성한 19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을 보이면서도 분권적인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방기록보존소가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보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독일의 분권주의와 지방자치의 전통은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그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도움을 받은 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독일에서 기록물 보존은 또한 이미 19세기부터 방대한 업적을 축적하고 학문적 성과 생산에 기여해온 지방사 연구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주 기록보존소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학교, 연구기관들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역에 대한 학술지 발간, 사료 편찬, 소장 자료 목록 작성, 학생을 포함한 대중을 위한 역사교육, 강연, 출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함을 통해 역사의식 함양과 지방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 소개하기 위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기록보존소의 역사와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기록보존소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의 변화
2) 지방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의 법적 근거; 지방기록보존소 설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기록보존소법 Archivgesetz NRW)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기록보존소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
4) 역사문화센터로서의 기능 발전 현황
5) 기록자치와 지방자치의 관련성

국문 초록 (Abstract)

<결과 보고서>
1. 연구경과
2. 연구결과
I)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기록보존소 설립의 역사와 기능 변화
2) 지방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의 법적 근거; 지방기록보존소 설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기록보존소법 Archivgesetz NRW)
3) 역사문화센터로서의 기록보존소
4) 지방자치, 지방사 연구에 대한 기여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