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와 그람시안 국제정치 이론을 접목하여 햇볕정책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햇볕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이라기 보다 남북한간 평화적 통합을 도모하는 평화통합전략이다. (2) 햇볕정책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역사적 구조’ 의 이행 틈새를 한국 정부가 적극 활용하여 주체적 구성력을 발휘한 전략이다. (3) 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은 남한 자본의 헤게모니에 입각해 있으며,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자본 중심의 초국적 공간이 형성되고 기능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4)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급효과인 남남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보다는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rom a constructivist-neofunctionalist approach with a complement of a Gramscia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ticulated mainly by Robert Cox.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1) The Sunshine Policy is better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peacefu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rather than merely as a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or a reunification policy. (2) The Sunshine Policy, as an integration strategy, tries to actively construct the changing “historical structure” of the North-East Asia. (3) The Sunshine Policy, pursued under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forces of South Korea, brings forth a transnational space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especially economic actors, with some significant “functional” and “political” spillovers. (4)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one of the most noteworthy political spillovers of the Sunshine Policy, is in its essence a hegemony struggle within the dominant capitalist forces, rather than a clash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여는 말
• Ⅱ.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분석틀
• Ⅲ. 햇볕정책의 규범적 정향: 평화통합론
• Ⅳ. ‘역사적 구조’의 변화와 주체적 구성력
• Ⅴ. 자본 중심의 초국적 공간 형성과 파급효과
• Ⅵ. 남남갈등과 헤게모니 투쟁
• Ⅶ. 닫는 말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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