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인프라에 관한 법적 연구 =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 등 인프라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규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논의는 이를 의무화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위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금년 7월 27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고는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의 논리를 분석하고, 둘째,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을 비롯한 국제적인 합의와 주요 국가의 장외파생상품청산의무화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제도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그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 감축과 신용위험관리방법의 개선, 자기자본비용과 증거금 부담의 고려 등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유지나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감독권한의 유지와 같은 금융정책적 고려를 종합할 때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의 방지를 위한 소유 및 지배구조의 구축과 과도한 위험의 축적을 통한 매매체결 및 결제와 같은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 훼손 방지를 고려한 조직설계방식이다. 청산기관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진입절차와 요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 청산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청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외국 청산기관의 국내영업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gnites controversy on the reform of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including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egulatory efforts to improve OTC derivatives market infrastructure befor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centers on the mandatory clearing of the products.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can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credit exposures by offsetting receivables and payables with those counterparties, and systemic risk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blished a draft bill revis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7, to establish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in Korea.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economic functions of CCP clearing of OTC derivatives, secondly overviews global discussion and reform efforts of major banking centers, thirdly, estimates the FSC draft bill in this regard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ere also exist some downsides in that policy initiative. The crucial issue may be the size of OTC derivatives market in Korea. However,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OTC derivatives clearing services in Korea considering the numerous factors that can drive up the overall cost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의 의의와 기능
• Ⅲ.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 도입 현황
• Ⅳ. 국내법상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제도의 도입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