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With the advent of global economic era, economic border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the operation of the capital is more liberal.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FRS has been put into use, which is a dominated means under the global standard. There are two kinds of the IFRS input: one is overall input without any modification; the other is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ditions. International accounting having been put into use,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an’t reach an agreement yet.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tandards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the study on international accounting.
Until now, there are lots of comparative studie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Korea and China. Recently,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make changes according to IFRS, however, some doesn’t reflect the reality. So new comparative study based on the new standards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goal setting, composing and main feature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re introduc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FRS input between Korea and China is also compared. K-IFRS and CAS are compared through their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regulatory authorities,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the elements and financial statements. Here are the results.
First，because of different input method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K-IFRS and IFRS, while CAS, which is aimed at putting the IFRS into full use, has some different details.
Second, CAS has a wide range of objects that can work ou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n addition to qualifying enterprises.
Third, in K-IFRS, cost model or re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ubsequently measur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nly cost model in CAS.
Fourth, in K-IFRS, identified kinds, for example, intangible assets which have to do with customers, technology, marketing, contracts and art, are distinguished in details. In CAS, intangible assets mainly include patents, rights of trademark, copyright, non-patent technology, and use rights, exclusive operating rights and so forth. There are no specified items about customer relationships and human resources that have an impact on the company’s future benefits and that are hard to classify into intangible assets.
Fifth, as for the range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K-IFRS and IFRS distinguish assets from unused assets in some detail, while CAS has no explicit stipulation.
Sixth, in K-IFR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is clearly divided and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while in CAS, it is treated as current expenditure.
Seventh, CAS only has some regulations related to short-term employee benefits and dismissal pay, which has disadvantages when compared with K-IFRS which set rules on other employee benefits and severance payment.
Eighth, in K-IFRS, there are no definite rules on whole principles or projects which must be labeled. Besides, the report style is up to every company. In the meantime, CAS makes detailed rules on the report style and labeled items.
Finally, the classifications o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cluding all-inclusive income statement and cash flow table are essentially the same. However, differences still exist in some particular projects and terms.
In summary, differences exist in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ccount for each country’s special situations. It is expected that study can explain the causes and the effects on stock market, which will do help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state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세계화적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자본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면서 전 세계 각각 국가들이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수단은 하나의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정없이 전면 도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맞게 국제회계기준(IFRS`)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였다고 해서 국가별로 회계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 하므로 각각 국가 간의 회계기준 차이를 분석 및 비교하는 연구가 국제회계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및 분석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서 양국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는데 기존의 비교연구는 일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비교 및 분석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의, 설립목적, 구조와 주요 특정을 제시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현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중국 새 회계준칙(CAS)의 내용을 통하여 회계기준의 생성과 발전, 제정기관 등을 서술하여 전개하였다. 특히 양국 회계기준의 요소와 재무제표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수정없이 직접 번역하였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중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에 있어서 CAS에서는 K-IFRS 보다 더 많은 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K-IFRS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회사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후속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CAS에서는 원가모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가능한 식별 종류를 고객, 기술, 마케팅, 계약, 예술 관련 무형자산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CAS에서의 무형자산에는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운영 독점권 등이 포함되고 고객관계, 인적자원은 회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기 너무 어렵고 무형자산의 정의에 동일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범위에 대해 K-IFRS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상세한 적용대상 자산과 적용하지 않는 자산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CAS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여섯째, K-IFRS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회계처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CAS에서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발생 기간에 모두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CAS에서는 주로 단기종업원급여 및 해고급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K-IFRS에 비해서 기타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여덟째, K-IFRS에서는 전체 원칙과 표시해야할 항목을 명확한 규정하지 않고 양식은 각 기업에 따라 계정할 수 있지만 CAS에서는 보고양식과 표시 항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과 현금흐름표의 분류는 유사하지만 특정항목과 용어의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한·중 간의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는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발생시킨 원인을 분석하고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 양국의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 제2장 한·중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발전 5
• 제1절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5
• 1. 국제회계기준의 의의 5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목적 7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8
• 4. 국제회계기준의 구성 10
• 5.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14
• 제2절 한·중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6
• 1. 한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6
• 2.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9
• 3. 한·중의 IFRS도입 현황의 비교 24
• 제3장 한·중 회계기준에 관한 비교 27
• 제1절 한국 회계기준의 생성과 발전 27
• 1. 제정기(1958년~1974년) 28
• 2. 발전기(1974년~1981년) 28
• 3. 확립기(1981년~1997년) 29
• 4. 국제화(1998년~현재) 29
• 제2절 중국 회계기준의 생성과 발전 30
• 1. 구식부기 회계(고대~1949년) 31
• 2. 계획경제 회계(1949년~1978년) 31
• 3. 개방졍제 회계(1978년~2002년) 35
• 4. IFRS도입 회계(2003년~현재) 36
• 제3절 한·중 회계기준에 제정기관 비교 37
• 1. 한국회계기준원 및 제정철자 37
• 2.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회계 법규체계 40
• 제4절 한·중 회계기준에 요소 차이 비교 43
• 1. 연결재무제표 45
• 2. 투자부동산 46
• 3. 유형자산 47
• 4. 무형자산 49
• 5. 차입원가의 자본화 52
• 6. 연구개발비와 창업비 53
• 7. 손상차손 55
• 8. 종업원급여 57
• 제4장 한·중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59
• 제1절 재무제표에 비교 59
• 1. 재무제표의 종류에 비교 59
• 2. 재무제표의 요소에 비교 60
• 제2절 재무상태표의 비교 61
• 1. 한국의 재무상태표 61
• 2. 중국의 자산부채표 62
• 3. 재무상태표의 차이비교 63
• 제3절 포괄손익계산서의 비교 65
• 1.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 65
• 2. 중국의 이윤표 66
• 3.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비교 66
• 제4절 현금흐름표의 비교 68
• 1. 한국의 현금흐름표 68
• 2. 중국의 현금흐름표 69
• 3. 현금흐름표의 차이비교 69
• 제5장 결론 73
• 참고문헌 77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