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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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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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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현행법상 정보의 보호방식
      • 2.1 정보를 직접 보호하는 방식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현행법상 정보의 보호방식
      • 2.1 정보를 직접 보호하는 방식
      • 2.2 물리적 매체에 화체된 정보의 보호방식
      • 3. 보호한계로서의 정보 -디지털정보-
      •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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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357-,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54-, 2012

      4 홍민지, "핵심정보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43-163, 2008

      5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6 허일태,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법학연구소 30 (30): 55-72, 2010

      7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8 박희영,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와 형사책임" 43 (43): 139-, 2002

      9 "대판 2003.7.8. 선고2001도1335"

      10 "대판 2002.7.12, 선고2002도7455"

      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357-,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54-, 2012

      4 홍민지, "핵심정보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43-163, 2008

      5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6 허일태,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법학연구소 30 (30): 55-72, 2010

      7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8 박희영,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와 형사책임" 43 (43): 139-, 2002

      9 "대판 2003.7.8. 선고2001도1335"

      10 "대판 2002.7.12, 선고2002도7455"

      11 대판, "대판 1999.2.24. 선고98도3140"

      12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43-, 1996

      13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14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소 22 (22): 9-42, 2011

      15 阿部純二外, "情報財産犯, In 刑法基本講座5" 法學書院 47-, 1993

      16 園田 壽, "情報社會と刑法" 成文堂 2-, 2011

      17 園田, "情報社會と刑法" 成文堂 102-, 2011

      18 平野, "情報の刑法的保護" 人文社會論叢 122-, 2007

      19 "名古屋高判昭和" 19 (19): 106-,

      20 山口 厚, "刑法各論" 有斐閣 212-, 2003

      21 園田 壽, "刑法における情報の位置づけ"

      22 林紘一郞, "個人データ」の法的保護 : 情報法の客體論" (1) : 81-, 2009

      23 林紘一郞, "個人データ」の法的保護 : 情報法の客體論" (1) : 84-, 2009

      24 安富, "デジタル ‧ フォレンジック -情報セ キュリティとその法的問題-"

      25 대전일보, "4년간 경찰 개인정보 유출증가"

      26 IT DAILY, "2년간 개인정보 유출 6천여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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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2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3-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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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9 1.59 1.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34 1.6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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