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현행법상 정보의 보호방식
- 2.1 정보를 직접 보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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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정보 ; 정보화 ; 가상공간 ; 무체물 ; 법적 보호 ; Information ; Informatization ; Virtual space ; Immaterial Being ; Legal protection
569
KCI등재
학술저널
691-69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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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357-,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54-, 2012
4 홍민지, "핵심정보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43-163, 2008
5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6 허일태,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법학연구소 30 (30): 55-72, 2010
7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8 박희영,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와 형사책임" 43 (43): 139-, 2002
9 "대판 2003.7.8. 선고2001도1335"
10 "대판 2002.7.12, 선고2002도7455"
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357-,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54-, 2012
4 홍민지, "핵심정보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43-163, 2008
5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3-644, 2009
6 허일태,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법학연구소 30 (30): 55-72, 2010
7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8 박희영,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와 형사책임" 43 (43): 139-, 2002
9 "대판 2003.7.8. 선고2001도1335"
10 "대판 2002.7.12, 선고2002도7455"
11 대판, "대판 1999.2.24. 선고98도3140"
12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43-, 1996
13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14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소 22 (22): 9-42, 2011
15 阿部純二外, "情報財産犯, In 刑法基本講座5" 法學書院 47-, 1993
16 園田 壽, "情報社會と刑法" 成文堂 2-, 2011
17 園田, "情報社會と刑法" 成文堂 102-, 2011
18 平野, "情報の刑法的保護" 人文社會論叢 122-, 2007
19 "名古屋高判昭和" 19 (19): 106-,
20 山口 厚, "刑法各論" 有斐閣 212-, 2003
21 園田 壽, "刑法における情報の位置づけ"
22 林紘一郞, "個人データ」の法的保護 : 情報法の客體論" (1) : 81-, 2009
23 林紘一郞, "個人データ」の法的保護 : 情報法の客體論" (1) : 84-, 2009
24 安富, "デジタル ‧ フォレンジック -情報セ キュリティとその法的問題-"
25 대전일보, "4년간 경찰 개인정보 유출증가"
26 IT DAILY, "2년간 개인정보 유출 6천여 만건"
AHP를 활용한 특수교사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연속 음성 인식 향상을 위해 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CHMM 모델링
인보이스 서류 영상의 테이블 헤더 문자 분류를 통한 구매 정보 추출 모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22-06-01 | 평가 | 등재학술지 취소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2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5-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9 | 1.59 | 1.4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5 | 1.34 | 1.61 | 0.64 |
대학정보화 클라우드 캠퍼스 환경 도입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명주2015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승빈, 김금순, 김은기, 범수균, 김보배, 김현철, 이수지, 최기용, 박현재, 오지연, 현연숙, 이종분, 이한진, 서정희, 최성보, 문무상, 정광훈, 안성훈, 남부호, 서남수, 손동철, 이경희정보화 네트워크 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기영2014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차상균, 이의길, 이영호, 임철일, 이수지, 정우열, 변용완, 황윤진, 손범택, 남기량, 정유란, 최준혁, 정성아, 장시준, 계보경, 정의석, 김현철, 서혜숙, 정병호미래 지식과 정보화 사회의 핵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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