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지역 주민의 정책적 지원 요구와 항만 수용성에 관한 연구 = Port Acceptance and Policy Support Demands among Port Hinterland Residents: An Empirical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 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 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 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 (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담론보다 개인 삶과 직결된 실질적 편 익을 중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적 위험 인식이 존재함에도 수용성은 위험-편익의 균형과 정책 신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항만정책은 단순 보상이나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의 신뢰 구축과 공정한 편익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항목·재원·거버넌스·책 임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