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Ⅲ) -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5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6
• 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9
• 5. 연구의 흐름 및 구성 11
• 제 2 장 제1차 및 제2차년도 연구결과의 요약
•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방안(2003) 13
•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관계 변화실태 13
• 2)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 14
• 3) 상생 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 15
• 4)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의 종합구도 18
•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2004) 19
• 1) 지자체간 지역개발 협력사례 분석 방법 19
• 2) 사례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21
• 3) 지자체간 협력의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26
• 제 3 장 지역간 공동발전의 이론 및 개념
• 1. 관련 개념 및 이론의 검토 29
• 1) 유기체로서의 국토시스템과 지역간 공동발전 29
• 2) 지역간 공동발전 관련 이론의 검토 30
• 2. 지자체간 협력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발전의 개념화 35
• 제 4 장 지역간 공동발전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1. 지역간 공동발전 관련제도 현황 39
• 1)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제도 39
• 2)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 관련 제도 46
• 3) 지역간 협력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50
• 2. 지역간 공동발전 관련 제도의 문제점 53
• 1) 지역개발 제도의 문제점 53
• 2) 지역간 협력 관련 행정제도의 문제점 54
• 3) 지역간 협력 관련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55
• 4) 지역간 공동발전 제도의 문제점 종합 56
• 3.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58
• 1) 지역간 협력 관련 법률의 정비 58
• 2) 지역간 협력을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확보 59
• 3) 지역간 협력을 위한 행정적 지원장치 강화 59
• 제 5 장 외국의 지역간 공동발전 제도와 시사점
• 1.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제도 61
• 1) 지역협력프로그램(Interreg III)의 개요 61
• 2)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 65
•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국경지역협력의 경우) 69
• 4)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71
• 2. 미국의 지역간 협력제도 72
• 1) 지자체간 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 72
• 2) 정부간 협력법(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ct) 78
•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80
• 3. 프랑스의 지역간 협력제도 및 사례 81
• 1) 개요 81
• 2) 협력체의 종류 81
• 3) 코뮌간 협력에 대한 주요 법률 85
• 4)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87
• 4. 일본의 지자체간 협력 관련제도 88
• 1) 시정촌(市町村) 합병 지원시책 88
• 2) 광역연합제도 90
• 3) 지역계획의 공동수립 및 집행 90
• 4)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93
• 5) 일본 사례의 시사점 94
• 5. 외국사례의 시사점 종합 94
• 제 6 장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 1. 제도기반 구축의 패러다임과 정책과제 97
• 1) 지역간 공동발전의 3대 관점 97
• 2)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00
• 2.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방안 101
• 1) 제도 기반 구축의 유형 101
• 2) 상생유형별 제도기반 구축 방안 102
• 3) 제도유형별 기반구축 방안 107
• 제 7 장 결 론
• 1.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143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4
• 3.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145
• 4. 맺음말 146
• 참 고 문 헌 149
• SUMMARY 155
• 부 록 :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 161
• 1. 행정협의회 현황(2004년) 161
• 2. 사무위탁 현황(1995-2004) 178
•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현황(1995-2004)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