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처음에 = 5
• 1. 컴퓨터 네트워크의 리스크와 전자서명·인증 = 5
• 2. 전자서명·인증과 법 = 6
•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 제2장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11
• 제1절 전자서명·인증의 구조와 법 = 11
• 1.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연결고리 = 11
• 2. 전자서명에 있어서 기술의 의미 = 14
• 3.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 18
• 4. 안전한 전자서명의 요건 = 22
• 제2절 인증제도 = 26
• 1. 사이버공간의 법의 세계에의 편입 =26
• 2. 인증기관 = 27
• 3. 인증기관의 체계 = 28
• 4. 외국의 입법례 = 28
• 제3절 인증업무에 관한 규제의 틀 = 30
• 1. 유엔모델법 = 30
• 2. 유타주 = 30
• 3. 독일 = 31
• 4. 일본 = 33
• 제4절 그 밖의 문제 = 36
• 1.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 36
• 2. 인증기관의 책임 = 36
• 제3장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일반규정 = 37
• 제1절 처음에 = 37
• 제2절 기능적 등가물 접근방식 = 37
• 제3절 기술의 중립성과 예견가능성 = 39
• 제4절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 = 42
• 제4장 인증제도에 관한 현행법제 = 45
• 제1절 처음에 = 45
• 제2절 공인인증기관 = 45
• 1. 공인인증기관의 법적 성질 = 45
•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47
• 3. 공인인증기관의 의무 = 51
• 제3절 한국정보보호센터 = 57
• 1.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법적 성격 = 57
• 2.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정부조직법상의 위치 = 59
• 3.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행사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 59
• 제4절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4
• 1.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 64
• 2. 시정 명령= 64
• 3.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 65
• 4. 행정조사 = 65
• 5. 의무이행확보수단 = 66
• 제5장 맺음말 = 75
• 참고문헌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