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ful, law, legislation, inter-Korean relations, unitication of Germany, across-strai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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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평화통일 ; China ; Cyprus ; division ; constitutional law ; anti-state organization ; analysis of leg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 Yemen ; Taiwan ; Korean war ; Kaesung industrial complex ; Germany ; unification of Germany ; unification law ; unification ; study for combination of leg ; 법률 ; 남북관계 ; 독일통일 ; 중국과 대만(양안관계)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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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law, legislation, inter-Korean relations, unitication of Germany, across-strait relationship
peaceful, law, legislation, inter-Korean relations, unitication of Germany, across-strait relationship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통일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을 전제로, 그 이념과 체계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법제도를 자유민...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통일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을 전제로, 그 이념과 체계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법제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분단국가의 상태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법치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