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제조업의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논의중인 한ㆍ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FTA체결이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면 FTA체결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되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ㆍ일간의 FTA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와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적절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기술력확보, 생산성의 증대가 뒷받침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제조업의 고도화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ㆍ일 FTA체결과 발효이전까지는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의 걸림돌인 고비용체질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간의 제휴와 합병이 수반된 유효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