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과 자산재평가의 문제점 = A Study on the Asset Revaluation's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IF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RS are scheduled to be fully adopted in korea from 2011. According to the IFRS, an entity shall choose cost model or revaluation model based on fair value measurement to an entire clas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 companies may account for the fair value on th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angible assets and investment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s. One of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IFRS is that the asset can be appraised by fair value. Appraisers should make preparations on how to measure the fair value and what to do in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study focused on suggesting improvements of asset revaluation's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IFRS.
In chapter 2, we explain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IFRS. Also we explain the concept of fair value, revaluation model described in IFR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asset revaluation operation for the last 40 years.
In chapter 4, we propose improvements of the asset revaluation's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IFRS. Firstly, we suggest a logical basis for appraisers to take part in the fair value appraisal market. Secondly, we present the current fair value standards which enable appraisers to apply to practical affairs. We suggest some actions that appraiser should carry out in order to gain pubic support and confidence regarding the assaet r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회계기준원이 2007년11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공포하여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일단 상장기업에 한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조기적용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측면에서 본다면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공정가치 측정기준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을 위해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000년12월31에 폐지되었던 자산재평가의 재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자산재평가의 관점에서 IFRS의 기본적인 내용, 과거 자산재평가 실시결과를 분석해보고, 재시행 되는 자산재평가업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

2 정재원, "자산재평가제도의 폐지와 공시지가 정보의 중요성" 2007

3 김유희, "자산재평가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4 이우창, "자산재평가 제도에 관한 고찰" 군산대학교

5 김흥수, "자산재평가 재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6 채규학, "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춘계) : 1984

7 신현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토지의 공정가치 모형의 가치관련성" 한국세무학회 9 (9): 285-311, 2008

8 경응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한국감정평가학회 7 (7): 47-71, 2008

9 이상신, "국제회계기준 도입·적용의 법적 쟁점－상법·세법·외감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9 (9): 171-193, 2008

10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2007

11 이창로, "국제평가기준과 공정가치평가" 한국감정원 2008

12 한국감정원, "국제평가기준 2007"

13 국세청, "국세행정 연차보고서"

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5 Appraisal Institute, "Appraisal of Real Estate, 12th 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