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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군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 U.S. Policy toward Korea in the Early 1960s: Internal Discuss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 U.S. and ROK Force Redu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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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5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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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초반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당시 미국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초반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당시 미국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미국은 대외원조정책의 전환을 모색했으며, 이는 경제개발의 중시와 군사비 경감의 형태로 파급되어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한국군의 감축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한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절감을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위험의 수준과 주체,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임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병력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군사적인 차원의 고려이다. 국무부와 국방부 및 NSC를 중심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됐지만, 결국 미국 정부 내의 부처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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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S. policy toward Korea in the early 1960s. Since U.S. and local resources are limi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sired to redirect their foreign assistance policy and to shift gradually increasing pro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S. policy toward Korea in the early 1960s. Since U.S. and local resources are limi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sired to redirect their foreign assistance policy and to shift gradually increasing proportions of aid from military to economic programs. Especially, the Military Assistance Steering Group, established on July, 1961 by agreement between Secretaries Rusk and McNamara, has considered the principal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bearing on the utilization of military aid program for achieving U.S. objectives in six major recipients of U.S. Military Assistance including Korea. There were many twists and turns, but the problem concerning the U.S. and ROK Force reductions in Korea was suspended indefinitely because of disagreements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Department of Defense wanted to reduce U.S. and ROK Armed Forces simultaneously, but the State Department took the position that implementation at an early date was not possible for some politic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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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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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1 0.97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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