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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에 관한 硏究 : 政策類型의 變遷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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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670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198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 行政學科 政策學專攻 , 1988.2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15 판사항(3)

      • DDC

        350.86043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18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Abstract : p. 185-188.
        參考文獻 : p. 174-184.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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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本 論文은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 政權의 政策스타일(policy style)과 建築行政規制政策 간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各 政權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그 變遷要因을 찾아내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二章에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 政策을 分析하기 위한 理論的 準據 및 分析模型을 作成하였다. 第三章에서는 二章에서 만든 分析模型에 준하여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으로 나누어 規制內容의 變化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各 共和國別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찾아 보았다. 第四章에서는 三章에서 얻어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 要因을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및 行政制度의 變化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은 論文의 構成에 의하여 살펴 본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第3共和國은 뚜렷한 建築行政現制政策의 目標에 맞추어 規制되었다기 보다는 貧弱한 建築關係法規를 보강하려는 政府의 態度와 問題發生時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積極性이 弱한 規制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景氣浮揚策 등 核心政策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第4共和國은 1962年부터 政府主導下에 실시된 高度 産業化政策의 영향으로 都市의 不均衡的 發展은 물론 公害의 發生 및 都市의 美觀을 害하게 됨에 따라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問題解決에 임하고 있다. 또한 第1次 石油波動 등으로 인한 國內景氣 沈滯의 극복, 重化學工業育成에 따른 高度 經濟成長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規制政策이 시행되고 있다.
      세째 , 第5共和國의 경우는 그동안 高度 産業化現象에 따라 누적되어온 問題를 좀 더 적극적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는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建築行政規制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不必要한 節次의 폐지, 地域特性에 맞는 規制를 위한 委任事務의 증가, 地下層의 거주 등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를 現實化해주는 등 利益集團 및 國民에 대하여 弱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2年 이후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各 政權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問題解決을 위한 政府의 態度는 비교적 强한 種極性을 보이고 있으며, 政治性이 배제된 利益集團에 대하여는 政府가 점차 自律性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賦課的인 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核心政策의 類型(强한 積極性과 强한 賦課性을 가진 政策類型)과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같은 脈絡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建築行政規制 자체가 가지는 技術的 專門性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는 그 專門性이 인정되고 있다.
      네째, 建築行政規制政策 類型의 變遷은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行政制度의 變化 등이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産業化와 社會變動은 都市化 現象·建築 및 建築技術의 需要·景氣浮楊策의 影響 등이 規制의 內容變遷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政權의 類型은 각 政權의 特性에 따라 規制의 强·弱이 決定됨을 보이고 있으며, 行政制度의 變化도 規制內容의 變遷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權威主義的 政策類型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改善方向은 政府의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 積極的이고 政策의 形成 및 執行에 있어서는 利益集團의 合意를 도모하는 方向으로 나가거나, 보다 民主的이라고 할 수 있는 方向, 즉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는 反應的이나 政策過程에 있어서는 合意的인 關係를 유지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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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論文은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 政權의 政策스타일(policy style)과 建築行政規制政策 간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各 政權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그 ...

      本 論文은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 政權의 政策스타일(policy style)과 建築行政規制政策 간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各 政權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그 變遷要因을 찾아내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二章에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 政策을 分析하기 위한 理論的 準據 및 分析模型을 作成하였다. 第三章에서는 二章에서 만든 分析模型에 준하여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第3共和國,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으로 나누어 規制內容의 變化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各 共和國別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을 찾아 보았다. 第四章에서는 三章에서 얻어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 要因을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및 行政制度의 變化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은 論文의 構成에 의하여 살펴 본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第3共和國은 뚜렷한 建築行政現制政策의 目標에 맞추어 規制되었다기 보다는 貧弱한 建築關係法規를 보강하려는 政府의 態度와 問題發生時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積極性이 弱한 規制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景氣浮揚策 등 核心政策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第4共和國은 1962年부터 政府主導下에 실시된 高度 産業化政策의 영향으로 都市의 不均衡的 發展은 물론 公害의 發生 및 都市의 美觀을 害하게 됨에 따라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問題解決에 임하고 있다. 또한 第1次 石油波動 등으로 인한 國內景氣 沈滯의 극복, 重化學工業育成에 따른 高度 經濟成長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規制政策이 시행되고 있다.
      세째 , 第5共和國의 경우는 그동안 高度 産業化現象에 따라 누적되어온 問題를 좀 더 적극적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는 强한 積極性을 가지고 建築行政規制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不必要한 節次의 폐지, 地域特性에 맞는 規制를 위한 委任事務의 증가, 地下層의 거주 등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를 現實化해주는 등 利益集團 및 國民에 대하여 弱한 賦課性을 가진 建築行政規制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2年 이후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各 政權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問題解決을 위한 政府의 態度는 비교적 强한 種極性을 보이고 있으며, 政治性이 배제된 利益集團에 대하여는 政府가 점차 自律性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賦課的인 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高度 經濟成長을 위한 核心政策의 類型(强한 積極性과 强한 賦課性을 가진 政策類型)과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은 같은 脈絡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建築行政規制 자체가 가지는 技術的 專門性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는 그 專門性이 인정되고 있다.
      네째, 建築行政規制政策 類型의 變遷은 産業化와 社會變動, 政權의 類型, 行政制度의 變化 등이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産業化와 社會變動은 都市化 現象·建築 및 建築技術의 需要·景氣浮楊策의 影響 등이 規制의 內容變遷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政權의 類型은 각 政權의 特性에 따라 規制의 强·弱이 決定됨을 보이고 있으며, 行政制度의 變化도 規制內容의 變遷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은 權威主義的 政策類型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建築行政規制政策의 改善方向은 政府의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 積極的이고 政策의 形成 및 執行에 있어서는 利益集團의 合意를 도모하는 方向으로 나가거나, 보다 民主的이라고 할 수 있는 方向, 즉 問題解決態度에 있어서는 反應的이나 政策過程에 있어서는 合意的인 關係를 유지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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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chardson's policy style and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successive regimes of the Third, fourth and Fifth Republics, thereby deducing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each regime and finding its transitional factors.
      Chapter 2 makes out a theoretical basis with a model for analyzing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Chapter 3 deals with the transition of policy type based on the model of analysis made out in the preceding chapter.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s investigated concretely and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is also analyzed by regime. Chapter 4 discusses the transitional factors of policy type revealed in Chapter 3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Republic, the government had not formulated a definite policy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rather practised to reinforce the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carry out positive and practical regulation in solving problems arose in connection with housing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was implemented out of necessity to attain the goal of a policy program of pumping up business activities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As the Fourth Republic was born, a high-pitched industri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rom 1962 had resulted in an unbalanced urban development, generation of all sorts of pollution and inpairment of the beauty of urban comm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side effects of the high-growth-oriented policy, the government enforced a strong yet reali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Besides, the government also carried out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in order to overcome a domestic depression due to the so-called first oil crisis and to boost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reby attaining a higher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trong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policy in an effort to solve more actively a great many problems accumulat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It is an undeniable fact, however, that it has not materialized yet the abolition of unnecessary procedure or formalities, enlargement of mandate business for regulation suitabl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basement habitation. In other words, the pres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still is not implemented satisfactorily enough to meet the needs of interests group and general public.
      As discussed above, the policy type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more or less differen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regime. However, the three successive governments show a relatively strong and active attitude alik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recognizes gradually the self-regulation of a political interests group with a relatively incidental regulation enforc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ype of core policy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strong, active and incidental) and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are identical to each other. As described previously above, howev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tself involves technical knowledge and therefore its expertise is recognized.
      The major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re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and changes in th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social change have resulted in the phenomenon of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The degree of stress placed on regul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me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also has an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t may be well sai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of our government represents an authoritarian policy style. To improve this time-old policy sty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more active attitud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volved i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nd strive for the consensus of interests group in it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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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chardson's policy style and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successive regimes of the Third, fourth and Fifth Republics, thereby deducing the pol...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chardson's policy style and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successive regimes of the Third, fourth and Fifth Republics, thereby deducing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each regime and finding its transitional factors.
      Chapter 2 makes out a theoretical basis with a model for analyzing the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Chapter 3 deals with the transition of policy type based on the model of analysis made out in the preceding chapter.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s investigated concretely and the policy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is also analyzed by regime. Chapter 4 discusses the transitional factors of policy type revealed in Chapter 3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Republic, the government had not formulated a definite policy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rather practised to reinforce the hou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carry out positive and practical regulation in solving problems arose in connection with housing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was implemented out of necessity to attain the goal of a policy program of pumping up business activities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As the Fourth Republic was born, a high-pitched industri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rom 1962 had resulted in an unbalanced urban development, generation of all sorts of pollution and inpairment of the beauty of urban comm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side effects of the high-growth-oriented policy, the government enforced a strong yet reali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Besides, the government also carried out a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relatively strong incidence in order to overcome a domestic depression due to the so-called first oil crisis and to boost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reby attaining a higher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trong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building policy in an effort to solve more actively a great many problems accumulat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It is an undeniable fact, however, that it has not materialized yet the abolition of unnecessary procedure or formalities, enlargement of mandate business for regulation suitabl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basement habitation. In other words, the pres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still is not implemented satisfactorily enough to meet the needs of interests group and general public.
      As discussed above, the policy type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more or less differen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regime. However, the three successive governments show a relatively strong and active attitude alik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Fifth Republic, the government recognizes gradually the self-regulation of a political interests group with a relatively incidental regulation enforc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ype of core policy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strong, active and incidental) and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are identical to each other. As described previously above, howev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tself involves technical knowledge and therefore its expertise is recognized.
      The major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re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ocial change and changes in the type of regime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social change have resulted in the phenomenon of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The degree of stress placed on regul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me 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also has an effect on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regulation.
      It may be well sai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of our government represents an authoritarian policy style. To improve this time-old policy sty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more active attitude toward the solution of problems involved i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y for building and strive for the consensus of interests group in it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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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國文要約 = ⅵ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目次 = ⅰ
      • 國文要約 = ⅵ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第二章 建築行政規制政策의 理論的 準據 및 分析模型 = 6
      • 第一節 行政規制의 登場背景 및 方法 = 6
      • 第二節 建築行政規制政策의 意義 및 分類 = 17
      • 第三節 規制政策類型의 分析模型 = 27
      • 第三章 建築行政規制政策의 類型變遷 分析 = 33
      • 第一節 第3共和國의 政策類型 : 弱한 積極性과 强한 賦課性 = 36
      • 1. 團體規制의 內容變遷 = 41
      • 2. 集團規制의 內容變遷 = 46
      • 3. 制度規制의 內容變遷 = 58
      • 第二節 第4共和國의 政策類型 : 强한 積極性과 强한 賦課性 = 72
      • 1. 團體規制의 內容變遷 = 77
      • 2. 集團規制의 內容變遷 = 85
      • 3. 制度規制의 內容變遷 = 97
      • 第三節 第5共和國의 政策類型 : 强한 積極性과 弱한 賦課性 = 105
      • 1. 團體規制의 內容變遷 = 108
      • 2. 集團規制의 內容變遷 = 113
      • 3. 制度規制의 內容變遷 = 124
      • 第四章 建築行政規制政策類型의 變遷要因 = 135
      • 第一節 産業化와 社會變動 = 137
      • 1. 都市化 現象 = 137
      • 2. 建築 및 建築技術의 需要 = 142
      • 3. 景氣浮揚策의 影響 = 146
      • 第二節 政權의 類型 = 148
      • 1. 權威主義 = 148
      • 2. 官僚的 構 威主義 = 153
      • 3. 後期 官僚的 權威主義 = 156
      • 第三節 行政制度의 變化 = 160
      • 1. 第3共和國의 行政制度 = 160
      • 2. 第4共和國의 行政制度 = 163
      • 3. 第5共和國의 行政制度 = 166
      • 第五章 結論 = 169
      • ※ 參考文獻 = 174
      • ※ 英文抄錄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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