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South Korea, chronic diseases have increased due to the rising aging population and medical expense burden has risen with the appearance of new medical industries, which requires radical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and qualitative improvement including a change to sustainable system,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ward system, proper use of health care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rule.(Future Health Care Committee, 20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In a changed health care environment, consumers are required to become an active and independent participant of health care and manage their health in both treatment and prevention on their own. However, according to 2015 Korean Consumption Index, status and guarantee of right of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are still poor even though they have been improved somewhat for the last ten years. Asymmetric information which is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of field of health care causes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to be passive. (Shmanske, 1996; Pauly,1998)
The right to know, one of rights that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have is a very important right that can reduce asymmetric information and is ahead of rights of self determination. State specifies the right to know to guarantee it and prepare system to help implement the right but the right to know is still not guaranteed. It is advisable for schools to teach stu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and a wise use of health care.
At present, schools teach students rights of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the use of health care and health resources and search for information through health education course but research on students'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lack and teachers' awareness is insufficient and they are not covered properly at schools.
In order to improve above mentioned situation, this study surveys high school students'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and verifies relationships between awareness of the right to know and its implementation to find out factors which influenc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This study is a positive survey research aiming to provide basic data for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which can improve their rights and awareness. Research problem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problem 1. What is the level of knowledge, attitude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is there any difference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questions?
Research problem 2. What relationship is there betwee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right to know among high schools students such as knowledge and attitude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among high schools students?
Research problem 3. What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among high schools students?
Research problem 4. What is an influence of health care service consumer educ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health care service consumers?

In order to investigate and reveal abov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surveyed three hundred and ninety three students attending three high schools in small and medium cities near Seoul. The findings of such survey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right to know is moderate, attitude is upper and middle and implementation is lower and middle. For knowledge and attitude, there is no difference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For implementation,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a degree of interest in health among health care service consumer factors. When surveying levels of knowledge, attitude and implementation according to questions, it was found that questions of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know show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llowed by questions of request for medical record and medical doctors' duty of explanation. Questions of purpose of system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purchase of prescription and scope of medical doctors' explanation showed low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lower than that of awareness consisting of knowledge and attitude. Those surveyed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purpose and use of relevant system, which led to low level of implementati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right to know and that of implementation show positive correlation but the influence of level of awareness was very low. Only level of attitude can influenc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but its influence was very low. Knowledge influenced the level of attitude but its influence was very low.
Levels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those surveyed little influenced implementation, which suggests that health care environment and system have greater influence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or experience and health education does not influenc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know due to the lack of health care service consumer education.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 consumer education which improves knowledge and attitude to high school students so that they can have an ability as independent and active health care participant and secure hours for such education and prepare practical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discuss health education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ogram which helps improve health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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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질병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의료산업분야의 등장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의 변화와 적정한 보상체계 수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적정화 및 공정한 경쟁규칙 정립 등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방향 변화와 질적인 개선에 대한 높아지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11;보건복지부, 2011)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치료와 예방의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보건의료 참여자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2015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에 따르면 과거 10년 사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보건의료소비자의 위상과 권리보장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성인 정보의 비대칭은 보건의료소비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Shmanske, 1996; Pauly, 1998)
보건의료소비자의 권리 중 알 권리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자기결정권에 선행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는 법에 알 권리를 명시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권리 실현을 돕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등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에서 보건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현명한 이용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교육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소비자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건강자원의 활용과 정보탐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실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교사들의 인식도 미흡하여 학교교육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을 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알 권리 관련 인식과 실행이 상호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여 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는 보건의료소비자 권리향상과 의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보건의료소비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실행의 수준은 어떠하며,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측정문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알 권리에 대한 지식, 태도 등의 인식수준과 알 권리 실행 수준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실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보건의료소비자 교육이 알 권리 실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중소도시의 고등학교 3개교 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알 권리 관련 지식과 태도, 실행의 수준은 지식이 중간정도 수준, 태도는 중상 정도, 실행은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지식과 태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실행 수준에서만 보건의료소비자적 변수 중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측정 문항별로 지식, 태도, 실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알 권리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진료기록의 요구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항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알 권리 관련 제도의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과 처방전의 매수, 의사의 설명범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지식과 태도로 구성된 인식수준에 비해 실행수준은 낮으며 당위적으로 느껴지는 법적 명제는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련제도의 이용목적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실행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 권리 관련 인식수준과 실행수준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인식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고 실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태도수준이 유일하였으나 영향력은 아주 낮았다. 태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으로 확인되었고 영향력은 아주 낮게 측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지식과 태도수준은 실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나 경험보다는 보건의료 사회 환경과 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 조사대상자들의 보건의료소비자 교육 경험율이 낮고 보건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주요 수업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보건교육이 알 권리 실행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보건의료참여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보건의료소비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적정한 수업시간의 보장과 실천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높아진 지식과 태도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증진과 자기주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건교육과정의 논의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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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질병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의료산업분야의 등장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