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둘러싼 분양계약의 해소와 부당이득반환 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건축물의 분양과 신탁에 따른 개발방식
• 1. 분양사업의 유형
• 2. 선분양 방식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 시행사의 자금조달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의 유형
• Ⅱ. 부동산 담보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 1. 부동산 담보신탁
• 2.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3. 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관계
• 4. 분양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해소된 경우 분양대금반환의 문제
• Ⅲ. 분양관리신탁과 대리사무계약(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되는 경우)
• 1. 건축물 분양법의 주요 규율
• 2. 분양관리신탁
• 3. 대리사무계약
• 4.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관계
• 5. 분양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해소된 경우 분양대금반환의 문제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