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위 사례에 대한 퍼지셋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연구와 대규모의 양적연구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퍼지셋 연구방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인의 수준에서 적용해 보고, 그 유용성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 지방자치, 조직 등은 15 - 30 개 정도의 중범위 사례에 대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개인 수준에서는 대규모의 미시조사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수준

국가영역에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의 활용 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피지셋 이상형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지를 검토하였다. 서비스경제에 직면한 복지국가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여년 동안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복지국가 트릴레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방자치단체 수준

본 연구는 퍼지셋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수의 사례(small-N) 중심의 질적 연구와 다수의 사례(large-N) 중심의 양적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apply fuzzy-set methods, which has appeared as an alternative between small-N case studies and large-N quantitative studies, to four level of social science analyses - country, local, organization, and individual level - and explore the utility of the methods in social science research. Summarise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1. Country Level

Based 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data from seventeen OECD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trilemma of welfare states has been a valid argument about the recent change of welfare states. It examines that welfare states have achieved three core policy objectives -income equality,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in the service econom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1 and 2010.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does not suppor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here only two goals can be pursued successfully at one time, at a cost of the other remained goal. The trilemma has been effective only to the countries in liberal welfare regime where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has been achieved at a cost of higher levels of income equality. However, conservative welfare-state regimes have experienced the deterioration of income equality and fiscal restraint after the 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