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정책의 2014년 회고와 2015년 전망 = Reflections of 2014 Defense Policy and 2015 Forecast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매우 격동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정책도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미중관계에 적절히 대응해야 했고, 보통국가화 경향을 노골화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의 새로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북한에는 물론, 군 내부적인 각종 사건․사고에도 대응해야 했다. 2014년에 대응해야 했던 대내외적 변수들 대부분은 2015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한국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2014년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 이슈들을 대외, 남북, 대내의 범주에서 정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안보환경 및 국방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필자 나름의 향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at South Korea have face in 2014 was very turbulent. Responding to the turbulent environment makes defense policies unpredictable and complex. South Korea had to adapt to US-China relations that have both characteristic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t also had to be alert to other newly arose regional dynamics of Northeast Asia such as Japanese bold attempts toward normal state. Responding to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that have reached exceptionally high frequency caused difficulti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lso has to address many scandalous accidents within the military. Most of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that South Korea had to address last year will be continued in 2015. In this paper, I discussed and evaluated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and major issues of 2014 defense policies which are categorized as external, inter-Korean, internal issues. And, with those assessments, forecast of 2015 security environment and defense policies is presented. Lastly, I provide opinion regarding future direction of defense policy in 2015.

참고문헌 (Reference)

1 부형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이슈와 정책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8) : 1-27, 2013

2 부형욱, "안보환경과 주요 국방 이슈, 2014년 회고와 2015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1552) : 2015

3 김갑식,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4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한국국방연구원 30 (30): 155-196, 2014

5 부형욱, "북한위협의 진화에 대응한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안전행정부 1 : 2013

6 이병구, "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와 군사력 재조정: 분석 및 전략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30 (30): 9-43, 2014

7 엄태암, "미국의 11‧4 중간선거 이후 대한반도 정책" 한국국방연구원 (1540) : 2014

8 함형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2

9 부형욱, "김정은 시기 군사도발 평가와 최근동향" 한국국방연구원 (1525) : 2014

10 국방부, "국방백서"

11 부형욱, "국가위기 양상의 변화와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30 (30): 123-152, 2014

12 한국국방연구원, "KIDA가 옮긴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 KIDA Press 2014

13 정성윤, "2015년 북미관계 전망"

14 부형욱, "2015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 국방홍보원 2015

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동아시아 전략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