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 지가변동률 적용의 문제점에 관한 실증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보상금 액평가제도 중 시점수정으로 활용되는 지가변동률의 현안문제를 다룬 내용이 다. 지가변동률과 관련하여, 첫째,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지가의 변동이 서 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분되지 않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만 발표되어 이 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둘째, 보상금액평가에서 시점수정에 활용되는 지가변동률이 공시지가의 변동률에 비해 낮은 문제가 있다. 현안문제를 분석 한 결과 첫째,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9개 연도 중 7개 연도 이상 세 분된 주거지역 사이에 지가 변동분이 서로 달랐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9년 간의 지가변동률의 누적변동분을 표준지공시지가의 누적변동분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약 2배가량 공시지가의 누적변동분이 크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상토지와 세분된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유 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구한 정상지가상승분을 활용하여 보상 금액을 평가할 방안을 행정입법개정 형식으로 제안하였고 제안의 타당성을 감정평가 전례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약 1~7%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 음을 보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issues concerning compensation amoun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just compensation mentioned on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 First, despite the fact that land price fluctuates differently by subdivided land us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FRLP) is not announced for each subdivided land use. Second, FRLP, which is used to revise land price by time, is apparently lower than change rate of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OARL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LP of subdivided residential land use in Seoul reg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7 years, out of 9 years used in this study. Second, comparison between accumulated FRLP and change rate of OARLP over 9 years shows that accumulated change rate of OARLP is nearly twice higher than accumulated FRLP.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compensation amount assessment system in a form of revis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change rate of OARLP of a reference land, similar in subdivided land use and current usage to the land to be compensated, will be used for assess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 III. 분석의 틀
• IV. 분석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