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천 유역 홍수해 방재의 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 = The Case Study for Prevention of Inundation on Small and Mid-Sized Stre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ural hazard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occur frequently around the globe, and have garnered attention in regards to human life and the ecosystem. Small and medium-sized stream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ome regions are aligned to hazardous flooding, and thus, preventing and managing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and adaptation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lood prevention system to the current Korea River Act and related laws, such as Response Act of Flood,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flood management. The study furthermore looks into international cases to find a better method for prevention or adaptation of natural hazards. The system for the reduction of our country’s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configuration of the four-step disaster safety laws such as the River act,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is relatively organized. However it lacks the binary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coordination implemented in Japan,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wareness from an early age, as well as vigilance to disaster response that can minimize damage must be establish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하천은 홍수로 인한 침수 및 범람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유역 특성에 적합한 홍수관련 대응, 방어 및 관리기술의 개선과 적응기법이 구축되어 홍수해를 저감해야 할 것이다.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강우 예측부터 다양한 홍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하는데, 인적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경보기술의 개발과 교육 및 관리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수동적인 피해 복구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홍수 방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지역별 중소하천 유역의 홍수와 관련된 관련 제도 및 대응법을 분석하여 통합홍수관리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홍수예경보시스템과 하천법의 제도적 분석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극심한 홍수해의 경험이 있었고, 홍수해에 취약한 강릉시와 김천시, 포항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재난 저감을 위한 체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천법과 재난안전법 등의 제도적 정비가 비교적 체계화 되어 있는 반면, 실천적인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 체계 및 대응체계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인식을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경기개발연구원,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 2005

2 김규호, "홍수와 생태 환경이 조화된 치수정책" 건설기술 정보 1-8, 2003

3 "혼조 방재관"

4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5 "포항뉴스"

6 김광섭, "통합홍수 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2010 (2010): 6-11, 2010

7 김남원, "태풍 루사(RUSA)의 강우특성과 홍수피해 특성" 대한토목학회 1203-1207, 2002

8 "캘리포니아 특별 훈련원"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 행정안전부, "주요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2008

11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12 이자원, "재해대응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 자연재해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5 (45): 265-278, 2011

13 소방방재청,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46-, 2012

14 김천시, 재난대책 안전본부, "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

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6 이자원, "자연재해 증가 지역의 국제협력 지원 방안을 위한 방글라데시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9 (19): 340-351, 2013

17 "일본 하천정보센터"

18 김유정,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와 적용사례 연구 - 런던과 사우스이스트 지역을 중심으로 -" 서울연구원 11 (11): 111-130, 2010

19 윤순진,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11 (11): 43-95, 2007

20 "영국 환경청"

21 "소방방재청"

22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23 심우배, "미국의 방재조직 및 재난관리"

24 "미국 FEMA의 재난관리시스템 및 평가"

25 "뉴저지 비상관리과"

26 "낙동강 홍수통제소"

27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8 이자원, "기후변화 예측 하에 전개될 재난에 대한 적응기법 모델링을 위한 선진국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 44 (44): 213-227, 2010

29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30 "국토교통부"

31 "국가재난정보센터"

32 "국가법령정보센터"

33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육훈련계획"

34 이승호, "강원도 산지지역의 자연재해 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 43 (43): 843-857, 2008

35 "강릉시청"

36 "강릉시 재난관리과 홈페이지"

37 강원도, "강릉남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 1992

38 "UNDP annual report"

39 Lehmann S., "Transforming the city for sustainability : the principles of green urbanism" 6 (6): 104-113, 2011

40 WMO, "Integrat ed Flood Management Concept Paper"

41 "IPCC 5th Report"

42 Lovell H., "Converging agendas?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UK" 27 : 90-109, 2009

43 강릉시, "2011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

44 소방방재청, "2011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

45 박상덕, "2002년 8월 태풍 RUSA에 의한 강릉 지방 수해 현장조사" 대한토목학회 1195-119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