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하의 자체평가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Self-Evaluation Capacity in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의 자체평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자체평가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부분은 자체평가제도, 조직구성, 평가내용, 평가결과활용 등 4가지 기준을 선정하여 자체평가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입법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성과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평가제도의 이해 및 인식전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operational reality of self-evaluat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n to suggest the enhancement of evaluation capacity for improving self-evaluation in integrated policy evaluation system. For these the study can identify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self-evaluation systems in Korea. To enhance self-evaluation capacity it need to the change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n self-evaluation system, the construction of organization charge of self-evaluation and expert manpower,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reliability and acceptance on evaluation result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고찰
• Ⅲ. 자체평가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16 (16): 111-132, 2005

2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189-216, 2004

3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17 (17): 5-24, 2005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발전방안" 9 (9): 333-351, 2005

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16 (16): 43-65, 2004

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설계 :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8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2003

9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역량강화 방안" 16 (16): 1-26, 2006

10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1-21, 2003

11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분석적 논고" 12 (12): 291-314, 2003

12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발전적 미래는?" 한국행정학회 73-105, 2005

1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통합운영모형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14 "정부업무기관평가제도의 분석적 조명, 정부기관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정책평가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2002

15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2 (12): 147-174, 2003

16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 발전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17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의 기본원칙과 방향" 1-22, 2004

18 "국가평가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자체평가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2005

19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1973

20 "Teaching People to Fish? Building the Evaluation Capability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9 (9): 9-29, 2003

21 "Presidential Address: Building Evaluation's Collective Capacity" 22 (22): 1-12, 2001

22 "Introduction: Building Evaluation Capacit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9

23 "How Might We Strengthen Evaluation Capacity to Manage Evaluation Contracts?" 25 (25): 209-218, 2004

24 "Have We Learned Anything about the Use of Evaluation?" 19 (19): 21-33, 1998

25 "Capacity Assessment and Development" UNDP 1998

26 "Building Local Program Evaluation Capacity Toward a Comprehensive Evaluation" 95 : 39-56, 2002

27 "A Proposal to Build Evaluation Capacity at the Bunche-Da Vinci Learning Partnership Academy" 106 : 85-97, 2005

28 "2005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연찬회 자료집" 국무조정실 2005

29 "2004년도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연찬회 자료집" 국무조정실 2004

30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2005

31 "06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

32 "05년 정부업무평가지침" 정책평가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