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인증제도 유형 및 법적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법령상 다양한 인증제도 규정 현황조사의 필요성
○ 허가, 인가, 지정 등 인허가 제도와 유사하게 행정법령에서 많은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황임.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4개 부처에서 등록한 인증제도는 211개에 이르고 있음.
○ 다양한 제도적 입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형식이나 내용, 규율의 정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없는 상황임.
▶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한 법령집행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 다수의 행정법령에서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 다른 제도와 달리 인증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그 효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행정법 이론상의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증제도의 법적 성격이 다양하고 그 법적 효력도 일정하지 않아 실제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법적 성격이나 효력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인증제도 유형 분류 및 법적 성격 및 효력 분석
○ 현행 행정법령상의 인증제도 규정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적합한 입법 형태제시와 그에 따른 법적 성격 및 효력 분석
○ 인증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입법의 오류를 도출하고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
○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증제도의 유형별 법적 효력을 분석하여 해당 인증제도의 목적과 법적 규정이 법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행정법령상 인증제도 규율 현황과 실태 분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4개 부처에서 등록한 인증제도는 211개에 이르고 있으나 다양한 제도적 입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형식이나 내용, 규율의 정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없어 이를 검토함.
○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부처별 소관 법률에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법률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 결과 허가, 인가 등 다른 제도와 달리 인증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그 효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현행 법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인증의 개념, 법적 성격 검토 및 유형화 분류
○ 행정 법령상 다양한 입법 모델이 존재하고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증에 대한 행정법 이론상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법적 개념도 없음. 법적, 이론적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부처별, 인증대상 영역별, 인증 효력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화를 검토함
○ 법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인증제도의 법적 성격, 즉 처분성여부에 따라 인증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인증제도의 유형화와 입법 모델을 검토함.
▶ 인증제도의 규정 유형별 법적 효력 분석 및 검토
○ 현행 인증제도 규정 형식을 보면 단순한 인증부여 방식 규정부터 인증절차와 방법, 인증의 효력, 인증 기간, 인증심사 등 인증 관련 구체적 규정을 두는 입법 형식도 있어 법률마다 인증의 내용과 효력이 다름.
○ 따라서 이러한 입법 형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와 이러한 입법 형식이 해당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인증제도의 목적과 법적 규정이 법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인증제도의 수도 많고 그 대상 분야도 다양하므로 대표적 인증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Ⅲ. 기대효과
▶ 행정법령상 인증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 제공
○ 행정법령상 인증제도에 대한 법령분석을 통하여 인증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성격과 효력을 검토하여 행정상 인증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인증제도 관련 실정법의 분석을 통한 인증제도 정비방향 제시
○ 행정법령상 인증제도에 대한 법령법적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입법정책 추진 및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 Abstract 9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 1. 연구의 필요성 19
• 2. 연구의 목적 2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 1. 연구의 범위 21
• 2. 연구의 방법 22
• 제2장 인증제도(認證制度)의 개념과 운영 현황 / 23
• 제1절 인증제도(認證制度)의 의의 25
• 1. 인증제도의 개념 25
• 2. 인증제도의 취지 및 대상 28
• 제2절 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절차 30
• 1. 인증제도 운영 현황 30
• 2. 인증제도 절차 31
• 3. 인증제도 운영 사례 32
• 제3절 인증제도 법률 현황 및 법률 체계 42
• 1. 인증제도 법률 현황 42
• 2. 인증제도 관련 법령 체계 43
• 제3장 인증제도 유형 분류 / 47
• 제1절 개 설 49
• 제2절 인증제도 유형 분류 검토 49
• 1. 법률 규정상의 유형 형태 검토 49
• 2. 인증제도 유형 분류의 한계 및 개선 방향 51
• 제3절 인증대상에 따른 유형 분류 53
• 1. 제품 관련 인증제도 53
• 2.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 74
• 3. 소 결 87
• 제4장 인증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91
• 제1절 개 설 93
• 제2절 실정법의 분석을 통한 인증제도 법적 성격 및 효력 93
• 1. 인증제도의 법적 성격 93
• 2. 실정법 규정에 따른 인증제도의 법적 효과 98
• 3. 법적 성격 및 효력 규정상의 문제점 101
• 제3절 인증제도 법적 성격 및 효력 분석을 통한 입법 개선 방향 103
• 1. 인증제도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규정 마련 103
• 2.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인증기관 및 인증기준의 적합성 정비 104
• 3. 인증제도 관련 법률 정비 106
• 제5장 결 론 / 107
• 참고문헌 111
• [별 첨] 현행 인증제도 및 관련 법률 분석표 117